안전 경영, 지속가능 성장의 필수 조건
최근 국내 산업 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우리 사회에 깊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중대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해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강조하며, 예방 비용과 사고 발생 시 대가 간의 불균형을 지적한 것은 안전 경영이 단순한 법적 규제를 넘어 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ESG의 ‘사회(Social)’ 영역은 근로자 안전과 건강 보호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이 가운데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ESG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투자자와 주주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생존과 가치 평가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과 ESG 경영의 당위성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법 위반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망사고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다수의 부상이나 질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법인에도 최대 50억 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해당 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며, 특히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장 포함)에도 전면 적용된다. 단,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SG 경영은 재무 성과뿐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경영 방식이다. 특히 ‘사회’ 영역은 안전, 인권, 노동환경을 포함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이 중 안전보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ESG 성과가 뛰어난 기업은 투자 유치와 자본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하며,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성과 재무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즉, 안전보건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전략적 투자이며 기업 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스마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발생률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ESG 경영의 전략적 필요성
2023년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건설업(303명)과 제조업(170명)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사고사망자는 35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절반을 넘으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자의 39.1%가 발생한 통계는 중소기업, 특히 영세사업장이 산업재해의 취약지대임을 보여준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6.4%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이유로 ‘방대한 법규 준수사항’(53.7%), ‘안전 인력 확보의 어려움’(52%), ‘비용 부담’(42%) 등이 지목됐다.
그러나 ESG 경영은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중소기업에게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 법적 처벌 및 기업 평판 손상 방지뿐 아니라, 장기적인 비용 절감, ESG 투자자 유치, 우수 인재 확보 등 성장 기반 마련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ESG 전략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 정부 지원사업 활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위험성 평가 지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보조금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사업 참여도 좋은 전략이다.
· 경영자의 리더십과 근로자 참여: 구체적 안전보건 목표 수립과 공유, 작업 전 안전 미팅, 안전 제안 활동 등으로 실천력을 높이고, 인센티브 제공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 비용 효율적 위험성 평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규정을 제정하고, 유해·위험 요인 파악 후 '제거→대체→통제→보호구' 순의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공학적 통제 우선, 현장 참여 중심의 실행이 핵심이다.
· 협력사와의 안전 상생: 대기업과의 협력, 협력사 안전 역량 강화 지원은 공급망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며, 글로벌 ESG 기준 대응에도 효과적이다.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체험 교육, 스마트 안전 장비를 활용한 실습 중심 교육 등으로 적은 인력과 분산된 장소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안전한 일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동행
중대재해처벌법의 강화와 ESG 경영의 확산은 안전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중소기업은 인력, 예산, 전문성 부족 등 현실적 제약이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컨설팅, 재정 및 기술 지원, 상생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의 출발점이다. 정부, 기업, 그리고 모든 이해관계자가 힘을 모아 ‘안전한 일터,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에 동참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