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7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밝혔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을 2024년 10월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된 법령을 통해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에 탑재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이는 2003년 자기 인증제도를 시행한 이후 20여 년 만의 전면적인 제도 변화로, 정부가 신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업계와 분담하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제작 시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배터리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정부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등 제작 단계의 주요 정보를 포함하여, 전기차 운행 중 해당 배터리의 정비 및 검사 이력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져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 등록하도록 하여 배터리 이력을 철저히 추적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 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여 전기차 소유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홍목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 안전은 물론이고 향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며, “전기차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발표한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