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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뉴스 [알쓸정책] 정부, 68조 정책금융 프로그램 가동…이달말부터 순차 신청

기재차관,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25조원 안심대출 9월 중순 접수 금리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68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15일 서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마련한 2조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이는 정부가 14일 발표한 125조원 규모의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안에 집행할 68조3천억원 상당의 정책금융 지원안을 의미한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모두 43조원 상당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는 저금리 대출 대환 8조7천억원, 채무조정 최대 30조원, 신규보증 4조3천억원으로 구성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오는 9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 신청은 이달 말 시작된다.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도 지원 패키지를 가동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

김진희 기자

2022-07-15 13:37

일반뉴스 [알쓸정책] 14조 추경 편성해 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지급시기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원포인트’ 성격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14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원도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일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보강의 원 포인트(one-point)에 한정한 14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 기반 방역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한 곳당 3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총 320만 곳이다.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 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 대상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최근 개업했거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만 서류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매출 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또는 11~

김진희 기자

2022-01-22 14:07

일반뉴스 14조원 원포인트 추경…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지원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재원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소상공인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 14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지난번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이어 이번에 임대료, 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와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은 약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 번 당초 2조 2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며 “이번 추경편성시 1조

김진희 기자

2022-01-15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