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10개국과 FTA 체결 목표 정부가 해외 신시장 개척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올해 20개 이상의 국가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추진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통상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어렵거나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국가와는 무역·투자·공급망·에너지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 체계인 TIPF를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올해 10개 이상의 새로운 국가와 FTA를 체결해 풍부한 자원·인구를 보유한 신흥국과의 협력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시장 개방 중심의 기존 FTA는 공급망 등 신(新)통상 분야 협력 내용을 더한 경제동반자협정(EPA) 형태로 전환한다. 주요 경제 블록별로 새롭게 형성되는 통상 규범 대응에도 나선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는 협상에 적극 참여해 올해 안에 성과를 도출한다는 목표다. 올해 1분기 중으로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가 참여하는 환태평양 디지털 경제협력체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한국을 글로벌 투
과장급 전보: ▲ 중남미대양주통상과장 류동희 ▲ 신통상전략과장 윤선영 ▲ 기후에너지통상과장 윤진영 ▲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고현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정미 ▲ 국가기술표준원 지원총괄과장 전용옥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무역협회,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 우리나라 21개 주요 수출국 가운데 데이터 이동 규제가 가장 엄격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주요 수출국의 데이터 규제 수준을 0∼3단계로 나눠 분석한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가 가장 엄격한 3단계 국가는 중국, 베트남, 인도 3개국이었다. 이들 국가는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처리할 것을 요구할 뿐 아니라 데이터 국외 이동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국가 비밀, 의료·유전자 정보, 은행 정보를 비롯해 지도·택시 플랫폼이 수집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중국 본토 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집한 데이터를 자국 내에서만 저장·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현지화 조치가 의무이지만 요건을 갖출 경우 데이터 국외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호주,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러시아, 폴란드, 말레이시아 6개국은 규제 2단계 국가로 분류됐다. 튀르키예의 경우 개인정보 국외 이동시 정보 주체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하며, 금융·통신 등 일부 산업은 데이터 현지화가
◇ 국장급 승진 ▲ 재생에너지정책관 최연우 ▲ 자유무역협정교섭관 권혜진 ◇ 국장급 전보 ▲ 코트라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종합행정지원센터장 이경식 ◇ 부이사관 승진 ▲ 재생에너지정책과장 이재식 ▲ 통상정책총괄과장 조수정 ▲ 무역정책과장 조웅환 ◇ 과장급 전보 ▲ 조선해양플랜트과장 송현주 ▲ 통상분쟁대응과장 김세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자연,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업계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양면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대중국 경쟁우위 및 국가 안보를 위한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제정했다. 전기차 보급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책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가결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5.7%가 증가한 37만 726대를 기록해 신차 시장의 5.6%를 점유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상반기 기준 테슬라가 70.1%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대·기아가 9%, 포드가 6.2%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 중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핵심광물 사용 비율과 북미에서 제조하거
미국·EU, FTA 등 통해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 연계 상품 수입 차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강제노동 등 노동권 위반 상품의 국제거래에 대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고 있어 우리 기업들도 공급망 점검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5일 발표한 ‘노동이슈의 통상의제화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2000년대 중반부터 자국이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권을 침해하며 저가에 제조된 상품이 수입되는 것을 막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노동 신속대응 메커니즘(Rapid Response Labor Mechanism)’을 도입해 협정의 노동조항 불이행 시 특혜관세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최근 개시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서도 강화된 노동기준과 이행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국 신장지구의 강제노동 및 인권침해를 문제삼으며 관련 제품의 미국 수입을 전면 차단하는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도 지난 6월 시행에 들어갔다. EU가 지난 2월 발표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실사에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싱가포르 측과의 향후 정식 서명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서 우리 수출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대면 및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있는 ‘제1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가해 11건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수출에 애로로 작용하는 중국, 인도 등 4개국의 기술규제 11건을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특정 무역현안은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한다. 우리나라가 제기하는 기술규제 11건은 중국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요건,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등록관리규정, 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수입식품 해외제조공장등록 행정조치 등 5개다. 또 인도 화학섬유제품 인증, 철강 제품 강제인증, 차량용 카메라 모듈 인증(신규) 등 3개, 유라시아경제연합 자동차 안전 규제, 전기전자 스페어&악세사리 단품의 인증(신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최근 해외 원자재 수급 불안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멕시코, 에콰도르 등 중남미 자원부국들과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멕시코를 방문하여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및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관련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멕시코 상원·하원 면담, 주요 산업계, 현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한-멕 FTA, 공급망·디지털·기후변화 등 댜앙한 분야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방위 아웃리치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특히 여 본부장은 멕시코 방문 계기 홀리오 호세 프라도(Julio Jose Prodo)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과 회담도 개최하여 공급망·교역·투자 분야의 통상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먼저 3월 1일 타티아나 클로우티에르(Tatiana Clouthier) 멕시코 경제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멕시코와 공급망 협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망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과장급 전보: ▲ 에너지전환정책과장 김진 ▲ 가스산업과장 박덕열 ▲ 석유산업과장 권혁우 ▲ 미주통상과장 박성준 ▲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고현 ▲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협상담당관 김종주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정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 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지난 10월 1일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지난 26일 최종 타결됐다. 또 캄보디아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아세안 주요국가와 다자·양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열어 한-필리핀 FTA 타결선언식과 한-캄보디아 FTA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은 높은 수준의 개방에 합의해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백신·기후변화(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포함)·문화 등 분야를 포함해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했다. 백신 및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 해외감축 협력이 FTA 협정문에 도입된 최초 사례다.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은 신남방정책 발표 이후 메콩국가와 첫번째 FTA로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FTA/RCEP 대비 화물자동차·섬유·기계·딸기·배 등을 추가 개선하고, 최빈개도국과 FTA로 개발경험 공유를 통한 상생협력 토대를 마련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Ramon M. Lopez) 필리핀 통상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확히 10년 전, 2011년 7월 1일 우리나라가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고 덕분에 한국이 지난 10년 간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EU 시장 선점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구자열)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일 발간한 ‘한-EU FTA 10주년 성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자동차, 배터리, 화학제품, 일부 농수산식품 등 품목에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의 경우 EU의 수입관세가 철폐되면서 2019년 84억 달러의 수출을 기록했는데 이는 2010년 33억 달러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내연기관 차량은 현지 생산이 늘면서 2017년 이후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나 대신 전기차 수출이 2017년 2억 달러에서 2020년 46억 달러로 급증하며 자동차 전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돼 다른 경쟁국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화학제품의 수출도 FTA 발효 전 2010년 12억 달러에서 2020년 71억 달러로 연평균 19.2%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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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9일 17시 4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