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 정상화…투자지출 효율화 고용노동부의 내년도 예산이 34조 9923억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36조 5720억원 대비 4.3% 감액된 규모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 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6.1%) 감소했고, 기금은 28조 3277억원으로 1조 1450억원(3.9%) 줄었다. 고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투자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내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및 대상별 맞춤형 지원 강화 ▲산재 취약부문 중심 지원 강화 ▲노사 상생의 공정 노동시장 구축 등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먼저 4163억원을 투입해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 6000명을 양성한다. 폴리텍에 반도체 학과를 신설하는 데는 3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정부가 내년에 메타버스,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 분야 인재 16만 명을 양성하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7개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편성한 1조6200억 원 규모의 '신기술 인력양성 협업 예산'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가 선정한 신기술 분야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메타버스, 일반 소프트웨어(블록체인 포함), 3D 프린팅, 지능형 로봇·항공 드론, 신재생에너지 등 20개다. 특히 정부는 AI,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인력이 부족한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에 전체 예산의 68.2%를 편성했다. 이와 함께 현장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과정을 늘리고자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해오던 인력 양성 정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올해부터 협업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내년 예산은 올해(1조1885억 원)보다 36.3% 증가했다. 편성 분야는 6개에서 20개로, 대상 사업은 30개에서 140개로 대폭 늘었다. 내년 부처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노동부가 497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4535억 원), 교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분야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산업에 약 5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약 4조9000억 원으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2022년 예산안을 11조813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보다 약 5.6% 증액한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올해 5조976억 원에서 내년에 5조8274억 원으로 14.5% 늘어난다. 우선 소부장 분야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하는 동시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전략 핵심소재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1842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조6845억 원을 투입한다.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은 9108억 원이 편성됐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늘린다. 총 353억 원을 투입해 AI 반도체 핵심기술과 한국 주도형 'K-센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바이오는 단기간 신속한 백신 대량
정부안 대비 1.2% 증액, R&D 분야 예산 814억원 증액 산업통상자원부 내년도 예산이 6조8558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도 본예산(6조9695억원) 대비 1.6% 감소되었으나, 당초 정부안(6조7706억원) 대비로는 1.2% 증액되었다. 산업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당초, 산업부는 미래신산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하여 총 6조 7706억원 규모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후 국회 심의를 통하여 14개 사업 852억원이 감액되었고 49개 사업 1704억원이 증액되어 852억원이 순증되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주요 분야는 미래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의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 사업 등 R&D 분야 예산이 814억원 증액되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지원 강화를 위한 ‘무역보험기금출연’(300억원),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투자유치기반조성’(88억원) 등의 사업이 증액 의결되었다. 2017년 대비로는 ‘에너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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