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뉴스 KISA,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종찬)와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및 상담·조정 신청 절차 △분쟁상담 및 조정 현황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 등이 수록됐으며, 부록으로 △전자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수칙 등이 담겼다. 사례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건수는 14,930건으로 전년 대비 28% 감소했으나, 분쟁신청 건수는 2,026건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51.4%(1,04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44.7%(906건)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의류·잡화(27%), 컴퓨터·가전(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