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제,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외국인력 규제 혁신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의 큰 장애물로 작용해 신속한 해소가 필요한 킬러규제 혁파로 투자 물꼬를 튼다. 이를 위해 30년 만에 산단을 전통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화학물질 규제를 세계 기준에 맞게 합리화한다. 또 저출산, 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3,000개 달하는 상황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 규제 혁신도 도모한다. 정부는 24일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제4차 민·관 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 6개 킬러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는 산단을 30년 만에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첨단·신산업 위주로 전환하고, 노후된 산단을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진 산단으로 혁신하기 위해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업이 산단 내 투자를 원함에도 업종규제로 입주가 막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의 산단에 첨단·신산업의 입주를 허용토록 한다. 단순히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단 입주가능 업종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법무부·산업부,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 발표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상반기 2000명 목표)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조선 분야에 400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한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데이터기술 기반 외국인 정책 고도화·공공서비스 혁신 공동연구도 진행 정부가 외국인정책 고도화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2022년 법무부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 과정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교육센터에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훈련 과정 1차는 이달 25~29일, 2차는 오는 6월 13~17일 이뤄지며 각각 20명 대상이다. 이번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보유한 외국인행정 정보를 외국인 정책 고도화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는 KISTI의 빅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활용 등 전문 연구·교육 역량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법무부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교육 훈련과정은 ▲메타버스와 데이터과학 기초 이해 ▲빅데이터 분석 도구 및 데이터 활용 ▲외국인행정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등을 주제로 구성
법무부는 18일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특허청·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스타트업의 지식재산(IP) 경영 강화 및 법률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 특허청 및 벤처기업협회가 참여한 사전 환담과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 이어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벤처기업이 특허를 사업화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스타트로(Law)’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에 강사 추천 및 강의 프로그램 설계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허청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통해 창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벤처기업 CEO의 지식재산 인식을 높이기 위해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과정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 CEO IP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운영하고, ‘V-ON’ 누리집 등 홍보채널을 통해 IP금융, 스타트로 등 벤처기업에게 필요한 지식재산 및 법무 정책에 대한 홍보를 지원할 계획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임차인의 경우에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하반기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로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폭에 비해 임대료 인하폭은 경직적이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실제 2019년 52주차의 매출 지수를 100으로 보면 지난해 52주차 매출 지수는 44까지 대폭 감소한 반면(한국신용데이터의 카드매출 자료 참조),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100에서 지난해 4분기 97.3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상가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할 수 없이 폐업을 한 경우, 영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똑같은 금액의 차임을 지급해야 해 상가임차인의 생존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오로지 상가임차인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임대인과 상생을 논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기반 조성이 시급하다. 이에 법무부는 상가건물 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동물도 물건 취급을 받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이에 따라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동물보호나 생명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도들이 추가로 제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19일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져 각종 동물학대나 동물유기 등의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국민 10명 중 9명이 민법상 동물과 물건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이러한 국민의 인식 변화를 법제도에 반영하고 동물과 사람을 막론하고 생명이 보다 존중받는 사회를 이끌기 위해 민법에 제98조의2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헬로티 김진희 기자 | 12개 국립연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손잡고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시대에 걸맞는 기관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구조직·인력운영 유연화, 자체 연구역량 강화, 기관 간 연계협력 활성화 등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혁신방향에 따라 코로나19 백신개발지원 등 소관분야 공공연구 및 정책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등 9개 중앙행정기관 및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 12개 국립연구기관은 이 같은 내용의 기관별 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8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 등 11개 관계부처는 지난 2018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확정된 국가R&D 혁신방안에 따라 국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외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 추진계획은 기관별 혁신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이다. 기관별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 중심의 국립연구기관 운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12개 국립연구기관은 향후 급변하는 연구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관의 연구조직,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해 대학, 출연연, 기업 등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법무부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와 재범 방지의 선제적 개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구축했다. 전자감독제도는 ’08년 성폭력범죄에 처음 시행된 후 ’09년 미성년자유괴범죄, ’10년 살인범죄, ’14년 강도범죄, ’20년 가석방되는 모든 사범으로 확대되고 전자보석제도까지 도입되어, 연중 집행사건이 ’08년 205건에서 ’21년 5월 7,373건으로 33배 이상 증가되었다. 한편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야간 미귀가 지도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력의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전자감독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하였다. 법무부 벤처형조직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에서 올해 초 인공지능(AI)관제 및 인공지능(AI)보호관찰서비스, 빅데이터 분석플랫폼을 핵심으로 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전자감독서비스를 구축하였다. AI관제는 경보별로 처리에 필요한 맞춤정보를 제공하고 경보의 상황 복원여부, 위험정도, 관제직원의 이전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여 단순경보를 자동으로 처리해준다. 단순반복 업
중재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중재제도 이용 활성화, 중재 판정의 신속성·실효성 확보 등 중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재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선임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로, 저렴하고 신속하며 간단하고 친근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국제무역이 활발해지면서 국제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 24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것으로 평가됐으며, 사회갈등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만 해도 연간 최대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는 소송에 의하지 않은 새로운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상가권리금, 주택임대차, 대여금, 보험, 보증, 인테리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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