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들, AI 생성물 표시·탐지·삭제 등 자율규제 강화 나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3일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과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정보 대응 관련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유명인 관련 허위 조작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실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사업자가 즉시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날 회의에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엑스(X, 옛 트위터), 바이트댄스(틱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생성물 표시, 탐지 모니터링, 삭제·차단 조치 등과 관련된 자율규제 현황과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딥페이크 허위 정보로 인한 개인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주요 선거들이 예정되어 있음을 언급하며 "플랫폼 사업자들은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자율규제에
불법스팸 전송 방지의무 위반 통신사업자도 과태료 3000만 원으로 높여 앞으로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 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불법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내년 총 321개 사 지원 대상 모집 예정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2024년에 더 많은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과 성장을 위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늘리겠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혁신형 중소기업 50개 사, 소상공인 177개 사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각각 64개 사, 257개 사로 늘어날 예정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 부담 등으로 방송광고를 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 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의 TV 광고는 제작비의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최대 300만원)를,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최대 900만원)를 지원한다. 올해 지원 경쟁률은 중소기업 3.1 대 1, 소상공인 3.1 대 1이었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및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가 다수 선정됐다. 또한 상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네이버는 이용자 소비 패턴에 따라 뉴스를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면서, 언론사 인기도 지표를 인위적으로 적용하고 이를 통해 특정 언론사가 부각되거나 불리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해당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할 계획이며, 위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관련 역무 연평균 매출액 최대 3%까지의 과징금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처분에 나설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향후 미디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포털 등 부가통신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보통신망법 내용 및 불법스팸 행정 처분 사례 등 소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와 함께 광고성 정보 전송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오는 6월 1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KISA는 스팸관련 법규 이해도 제고 및 불법스팸 전송 예방을 위해 이번 설명회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한 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 안내 ▲법 위반 유형별 사례 ▲불법스팸 행정처분 사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 신청접수 기간은 6월 10일까지며, 온오프믹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접수 시에 사전질의로 궁금한 사항을 제출하면, 행사 당일 질의응답 시간에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KISA 정원기 이용자보호단장은 “이번 설명회는 일반 사업자 뿐만 아니라 영세·소상공인이 스팸 관련 법령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광고를 전송해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에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1일 이른바 망 사용료 의무화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안 소위 의결을 보류했다. 과방위는 이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 결과 향후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받고 관련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의무적으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망 사용료 의무화 법안 6건이 발의돼 있다. 앞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이에 대해 "해당 개정안이 입법화된다면 한국 크리에이터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고, 유튜브가 한국 크리에이터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할 수도 있어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휴대전화 추가 지원금 상향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회의에서는 중소 유통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앞으로 단말기 할부금의 상환 방식이 가입신청서·요금청구서에 명확히 고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2022년부터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상환 방식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 등에는 단말기 할부금 상환방식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해 이용자가 할부금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 요청이 그간 지속됐다. 이에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와 협의를 거쳐 가입신청서와 요금청구서에 단말기 할부금 및 할부수수료를 통상 은행권의 원리금균등상환방식과 같이 원금과 이자의 합을 매월 동일하게 상환하는 방식으로 청구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개선과 함께 이용자들이 단말기 할부금과 할부수수료에 대한 상환방식을 충분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와 유통점에 협조해줄 것을 권고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는데 있어 작은 불편사항도 해소될 수 있도록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SK텔레콤(이하 SKT) 유영상 대표이사(사장)가 올해 처음 시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시상식에서 과학기술훈장(웅비장)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의 인터넷·통신 이용자 보호 유공 포상은 훈장 1명, 근정포장 1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4명 등 총 9명에게 수여됐다. 유영상 대표는 ‘유무선 통신 분야에서 이용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점’과 ‘코로나19 환경에서 사회적 취약 계층의 비대면 활동을 지원한 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웅비장 수훈의 영예를 안았다. SKT는 꾸준히 고객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개선해 유무선 통신 기업 가운데 가입자 10만명당 민원 건수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SKT의 올해 월평균 민원 건수는 지난해 396건보다 큰 폭(29%)으로 감소한 283건으로,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SKT는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구성원 체험단과 사용 의견 채널 등을 운영하는 등 사내 서비스 검증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음성 인공지능(AI) 상담을 통해 빠르고 편리한 민원 처리 환경에 힘쓰고 있다. SKT는 이런 노력을 통해 국내 3대 대외 CSI(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단말기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올리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용자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일부 유통점에서 이를 초과한 불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 추가지원금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가지원금 지급 한도를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기 위한 ‘단말기유통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지원금 경쟁이 보다 활성화되고 상당수의 불법지원금이 양성화돼 이용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의결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가 장려금을 차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통점간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 이후 장려금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의 데이터 소모량은 얼마나 될까? 같은 거리를 가더라도 모바일 내비게이션 앱에 따라 무선 데이터 소모량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내비게이션 앱 무선데이터 소모량 측정 결과'에 따르면 이처럼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티맵 서비스의 데이터 무료 혜택 종료를 계기로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를 통해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티맵, 카카오내비, 네이버지도 등 3종의 내비게이션 데이터 소모량을 3차에 걸쳐 측정했다. 측정 결과, 지도를 내려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수도권(서울 서초대로~수원시 권선구, 약 24Km)에서 운행했을 때 평균 48.3분이 소요됐고, 네이버 지도가 15.9MB로 데이터 사용량이 가장 많았다. 이어 카카오 내비가 9.1MB, 티맵이 6.2MB 순이었다. 지도를 미리 내려받으면 앱별로 데이터 소모량이 모두 줄었으나, 앱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평균 운행 기간 43분 동안 네이버 지도는 11.5MB를 소모했고, 카카오내비는 5.5MB를, 티맵은 3.7MB를 사용했다. 티맵 대비 네이버지도의 데이터 사용량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 지원 대출 보증'을 빙자한 불법 스팸문자 메시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4일 당부했다. 이들 문자 메시지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며 상담을 유도한 뒤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형적 사기 수법이다. 특히 대출 신청 기한을 임박하게 기재하고 대출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문구를 사용해 수신자 심리를 자극하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특례 보증 대출 지원'을 사칭하고 'KB국민', '신한' 등 금융권 은행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금융위원회', '신용보증재단', '국민행복기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 문구를 넣어 정부 및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된 불법 대부광고 스팸문자 신고건수는 지난해 9월 8천여건에서 올해 5월 4만8천여건을 넘는 등 급증하는 추세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낼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시대 이용자 보호 체계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법제포럼'을 구성하고 10일 첫 논의를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포럼은 학계, 법조계,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법제 수립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중심으로 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의 범위, 주요 의무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들 법안은 규제 권한이 어디에 있느냐를 두고 부처·상임위 간 갈등으로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포럼 첫 회의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규율체계와 내용의 합리성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한다. 포럼은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논란이 되는 쟁점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최소 규율체계가 마련돼야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다"며 "포럼을 계기로 학계, 법조계, 정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회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라
[헬로티]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무전통신업체 KT파워텔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파워텔과 KT파워텔의 대리점인 MGT는 보건복지부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응급의료 무전통신망'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 2만2천원인 서비스를 3만원으로 제안해 계약했다. 방통위는 "KT파워텔은 이용요금 과다 부과, 부당한 이용자 차별, 이용 약관상 절차 위반 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고, 이용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거짓 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KT파워텔이 가입청약서 작성과 신분증 확인 등 이용약관상 절차를 위반하고, 할인율을 사업자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부당하게 이용자를 차별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향후 기업대상 통신 서비스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장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용자 및 기업에 대한 권익 보호와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날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재승인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에 관한 건도 의결했다. 매일방송(MBN)이 2018년 1월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
[첨단 헬로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12일 ‘2018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발표하였다. 올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는 1월부터 시작하여 격월에 한번씩 총 6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첫 번째 접수는 18일부터31일까지이다. 특히, 위치정보사업의 원활한 신규 진입을 돕기 위해 위치정보사업계획서 작성요령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허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msit.go.kr)를 통해 신청서를 온라인(또는 서면)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신청 접수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무구조의 적정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첨단 헬로티]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실에서 방통위 조경식 사무처장(오른쪽)으로부터 방통위원장 표창을 받고 있는 SK텔레콤 허선영 고객가치혁신실장 SK텔레콤이 이용자 보호업무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단독 표창을 받았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017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이동전화·알뜰통신·인터넷전화·초고속인터넷·포털 등 5개 분야 27개 기업 가운데 최우수 사업자에 선정돼 방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의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이용자 보호업무 관련 법규 준수 실적 △이용자 피해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처리 실적 △그 외 이용자 보호 업무 관련 사항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한다. SK텔레콤은 이번 평가에서 가장 높은 ‘매우우수(95점 이상)’ 등급을 받았으며, 평가 대상인 27개 기업 가운데 1위를 달성했다. SK텔레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장기 비전을 수립해 전사적으로 공유하고, 고객 피해 예방과 고객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한 점이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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