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춘 지사장, 전자부품 분야 투자 및 고객지향적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조 코로나19 팬데믹부터 미중 패권전쟁, 러우 전쟁 등 연속적인 이슈를 맞닥뜨린 세계정세는 대부분 산업 분야 공급망에 유례없는 블랙홀이 발생하게 했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자재·부품·원료 등을 선점하기에 나섰고, 기업 고객은 여전히 기약 없는 기다림을 경험하고 있다. 그 돌풍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산업이 고도화할수록 반도체는 점차 모든 영역에서 심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산업 기술 수준과 반도체 분야 기술력은 비례한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이슈를 극복하는 것이 기술 진화의 다음 단계 진출 계기가 될 것이라 목소리를 높였다. 교보증권은 지난 5월에 발표한 '반도체 산업 리포트'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전망을 '불확실한 위기 속 기회(Anti-fragile)'로 정의했다. 우리나라 반도체 역사에서 불확실성 및 충격 상황을 성장으로 이끈 성공 사례를 들어, 현재 침체된 반도체 산업 위기 상황을 역이용해 도약 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보고서는 특히 상대적으로 늦게 진입한 국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의 비전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현재 약 700조 원 규모 전체 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 인프라 조성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제5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이 주요국의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정책에 대응해 민간의 투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공공기관의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특례를 마련할 뿐 아니라, 특화단지 조성 시 국가산단 지정을 요청(산업부→국토부)할 수 있는 규정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신속한 국내 투자를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 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는 일정 기간 도래 시 인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다. 정부는 또한 인력양성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