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한미 양국이 철강 수출 승인 및 수입 통관을 위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eCERT) 구축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미국 정부도 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포했다. eCERT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쿼터·통관 관리를 위한 전자문서 처리 시스템이다. 이번 합의로 eCERT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 쿼터 관리 시스템과 연계된다. 양국은 철강 수출 승인과 수입 통관이 전자문서를 통해 이뤄지면 업무 처리 시간을 대폭 단축해 무역 간소화와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 측의 관보 게재 이후 45일의 계도 기간이 지나면 전자문서 방식의 업무 처리만 가능하다. 산업부는 "철강 통관 절차와 관련해 미국과 세계 최초로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을 개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양국의 IT 기술을 활용해 수출입 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미국의 우회 수출 우려를 불식하는 유용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한 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 각 부처·기관이 산발적으로 열던 설명회를 통합해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로 개편한 것이다. 합동 설명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환경부·관세청 등이 참여한다. 영남권을 시작으로 수도권(5·10월) 충청권(7월) 등에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그간 산업부·환경부에서 각각 운영하던 상담 창구도 '정부 합동 탄소국경제도 상담창구'(1551-3213)로 일원화했다. 올해부터 탄소 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 컨설팅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EU)에 수입되는 제품에 탄소 가격을 동등하게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수출 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범부처 역량을 총집중해 기업에 탄소 배출량 산정 등 제도 이행 방법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라며 "근본적인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술·설비 지원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2월 초순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증가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처음 2월 초순 수출이 조업일수 감소 등의 영향으로 10% 넘게 감소했다. 수입도 두자릿수 감소한 가운데, 반도체 수출은 40% 넘게 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0억11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6% 감소했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1.7%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8.5일)보다 이틀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액이 42.2% 늘었다. 1∼10일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이 40% 넘게 증가한 것은 2021년 11월(45.2%)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 월간 수출액은 작년 11월부터 석 달째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반면 석유제품(-21.0%), 승용차(-36.3%), 철강제품(-23.6%), 선박(-35.6%) 등 주요 품목 대부분은 수출이 감소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3% 감소했다. 지난달 대중 수출은 20개월 만에 반등한 바 있다. 미국에 대한 수출도 12.4% 감소했다. 다만 대미
12월 초순 수출이 작년 동기 대비 3%가량 늘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선박과 승용차 등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지만,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감소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7억92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3%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8.0%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일로 작년(8일)보다 하루 적었다. 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째 감소하다가 지난 10월부터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 중이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13.2%), 선박(141.3%), 무선통신기기(18.0%)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은 4.0% 감소했다. 1∼10일 기준으로 작년 9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1.3% '반짝 증가'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출 비중도 16.0%로 1.2%포인트(p) 감소했다. 월간 기준 반도체 수출은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지난달 12.9% 늘며 증가 전환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3.7%), 홍콩(48.7%), 대만(13.0%) 등의 수출이 늘고
관세청, 14일부터 ‘무역 마이데이터 전송·관리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본격 운영 앞으로 무역기업이 은행·공공기관 등에 자사 수출입 데이터(무역 마이데이터)를 1분 만에 전송할 수 있게 돼 무역금융·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오는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자사의 무역 마이데이터를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 관세 규제혁신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중소 수출기업의 무역금융과 수출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 기업이 무역금융을 신청하거나 기타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으로부터 자사의 수출입 실적을 제공받아 은행이나 공공기관에 종이서류 형태로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플랫폼 서비스 개시로 수출입 실적을 1분 만에 손쉽게 조회하고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액·다회 수출 형태의 특성상 무역금융 신청에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해 이를 사실상 포기해온 중소 전자상거래(B2C) 수출업체도 무역금융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 구성·빅데이터 기법 도입…양해각서 체결 관세청과 조달청이 정보 교환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두 기관은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국산 납품인 것처럼 계약하거나, 저가 수입품을 고가로 속여 납품하는 등 공공 조달 부정 납품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작년 두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1천244억원 규모)를 잡아낸 바 있다. 앞으로 조달청은 공공 조달 물품 전반에 대해 상시로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부정 납품 단속 정보와 관련 수입 정보를 상시로 조달청에 제공한다. 조사 대상 업체 선정과 관련해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도입하고 공정 조달관리 시스템 개선, 부정 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정 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합동 단속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관세청이 반도체 산업의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초순수 공급장치의 사후관리를 생략한다고 19일 밝혔다. 초순수는 반도체 표면의 부산물·오염물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고순도 공업용수로, 반도체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요소다. 수입업체가 반도체 제조 등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조건으로 초순수 공급장치를 수입하면 기본 관세율(3%)보다 낮은 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다. 대신 수입 이후 최장 3년간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 관세청의 사후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해당 수입 업체는 물품별로 일시반출 신고, 설치 장소 변경 신고, 법인 합병 신고 등 10여종의 사후 관리 의무를 지켜야 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초순수 공급장치를 '사후관리 생략' 대상 물품으로 지정했다. 사후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도 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지난해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 등으로 용도세율을 적용받은 수입 건수는 204건(510억 원)이었다. 관세청 전성배 공정무역심사팀장은 "현장 실사를 통해 다른 용도에 사용할 우려가 없는 물품임을 신속하게 판단해 사후관리를 생략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
모범기업 명단 교환해 1만여개 기업에 조사 유예 등 혜택 국세청과 관세청이 각 기관에서 선정한 모범 납세 수출기업 명단을 교환해 1만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공동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양 기관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대외 무역환경 악화에 따른 수출부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차원에서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8000여개의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도 모범납세자·일자리 창출기업·수출AEO 공인기업으로 선정한 수출 기업 2400여개의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 선정 기업들은 기존 국세청 세정지원과 함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와 조사 유예 등 관세청 세정지원도 추가로 제공받게 된다. 관세청 선정 기업들도 내국세 납부기한 연
LX세미콘이 국내 팹리스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세계관세기구(WCO)의 수출입 안전관리 기준에 근거해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국제 표준 인증 제도다. 인증업체는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 건전성, 안전관리기준 분야의 세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LX세미콘은 수출업체, 수입업체 2개 부문에서 AEO 인증을 취득했다. 이번 인증 취득으로 신속 통관, 수출입 물품 검사 축소 등 다양한 관세 행정상 편의를 제공받는다. 미국, 중국, 대만, 일본 등 22개 국가에서도 상호인정약정에 따라 통관 절차상 우리나라와 동등한 혜택을 누린다. LX세미콘 최고재무책임자(CFO) 김훈 상무는 "국내 팹리스 대표기업으로서 글로벌 표준에 맞는 수출입 안전관리체계를 인정받게 돼 기쁘다"며 "더 신속하고 안전한 수출입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감을 더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디지털 증거자료 통합 관리"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 자료의 체계적 관리, 대용량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를 위해 서울세관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지식재산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과 관련한 무역경제사범을 적발하는 데 디지털 증거 수집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및 환치기(무등록 외국환업무), 첨단 기술 해외 유출 등의 지능적 범죄는 관련 증거가 이메일, 스마트폰 등에 있는 디지털 자료인 경우가 많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7조8천795억원 상당의 무역경제범죄 가운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4조4천315억원 규모로 절반 넘게 차지했다. 관세청은 총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해 지난 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새로 구축했다.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전국 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 업무를 총괄 지원하게 된다.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고, 스캔 문서 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원격·교차분석이 가능한 '클라우드 분석프로그램'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해 분석 역량도 향상될 것
반도체 수출 27.6%↓, 대중 수출 34.3%↓ 이달 들어 10일까지 반도체 수출과 대중 수출의 감소세가 지속되며 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다. 수입액도 감소했지만,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적자가 9개월째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12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54억2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0.8%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8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보다 0.5일 더 적었다. 일평균 수출액은 15.8% 감소했다. 월간 수출은 지난 10월에 작년보다 5.7% 줄어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감소로 돌아선 바 있다. 11월에는 14.0%나 줄면서 감소 폭이 커진 데 이어 이달 초순도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모습이다. 이달 10일까지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7.6% 감소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감소한 바 있다. 감소 폭은 9월 -4.9%, 10월 -16.4%, 11월 -28.5%로 점차 커지고 있다. 철강제품(-37.1%), 자동차부품(-23.2%), 무선통신기기(-46.6%), 정밀기기(-27.8%) 등도 감소했다. 반면 석유제품(2
반도체 수출 12.8%↓, 대중 수출 16.3%↓…수입액은 1.9% 증가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7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4억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3.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일)보다 0.5일 더 많았다. 일평균 수출액으로는 9.0% 줄어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이달의 전체 수출액이 줄어들 경우 2020년 10월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게 된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6월에 한 자릿수로 내려온 이후 둔화세가 뚜렷한 양상이다. 품목별로 보면 한국 수출의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2.8% 줄었다. 세계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반도체 수출은 이달까지 3개월 연속 감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철강제품(-17.6%), 무선통신기기(-15.6%), 선박(-22.9%) 등도 줄었다. 반면 석유제품(16.4%), 승용차(32.1%), 자동차부품(9.8%) 등의 수출은 늘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6.3% 감소했다. 대중 수출이
관세청, 대형장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 요건 완화 앞으로는 대형 반도체 장비와 의료기기 등을 수입할 때 여러 국가에서 부분품을 나눠 반입하더라도 완성품에 적용되는 통관·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19일부터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대형 장비를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반도체 장비나 의료기기, 물류 설비 등은 크기가 아주 크거나 무거워 부품을 분할 수입한 뒤 조립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청은 이런 경우 부품별로 수입 신고를 받아 관세를 매기는 대신 사업자가 일단 부분품을 가져간 뒤 전체 수입이 완료되면 완성품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수리 전 반출 제도를 운용해왔다. 이를 활용하면 수입업체로서는 신속하게 통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완성품에 부과되는 세율이 더 낮은 경우 관세 부담도 덜 수 있다. 최종 수입 신고 때까지 세금 납부가 유예돼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존에는 같은 국가로부터 부분품을 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리 전 반출을 허용해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은 핵심 부품은 본사 공장에서 제조하
조업일수 감소에 수출 16.6%↓·수입 10.9%↓…올해 누적 무역적자 276억달러 '연간 최대' 9월 들어 10일까지 수출이 1년 전보다 16%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영향이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2억4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6% 감소했다. 일평균 수출액은 1년 전보다 9.0% 증가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추석 명절로 지난해 같은 기간(8.5일)보다 이틀 적었다. 1∼10일 수출입 통계는 단기성으로 조업일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품목별 동향을 보면 수출의 주요 버팀목인 반도체가 1년 전보다 7.9% 증가했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2020년 6월 이후 26개월 만에 감소한 바 있다. 석유제품도 11.7% 늘었다. 반면 승용차(-17.9%), 철강 제품(-36.4%), 무선통신기기(-23.8%), 자동차부품(-15.8%) 등은 감소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20.9% 줄었다. 대중 수출은 지난달까지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11.6%), 유럽연합(EU·-23.2%), 베트남(-1
관세청은 디스플레이 산업 제품군의 품목 분류 기준을 담은 '디스플레이 품목분류(HS) 표준해석 지침'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품목분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HS협약)에 따라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품목의 번호인 HS코드에 따라 관세율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출입 품목에 대한 정확한 품목 분류가 대외 무역의 기본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디스플레이 제품의 경우 국제적으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한국 기업의 수출품이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높은 세율로 추징을 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있었다. 관세청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디스플레이에 대한 국제 기준 정립을 주도해왔으며, 2019년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HS) 위원회에서 '디스플레이 모듈' 품목군 신설이 결정됐다. 관세청은 이어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등 산업계와 함께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디스플레이 제품군에 대한 품목분류 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이번 지침은 품목분류 국제기준을 기준으로 결정된 총 258종의 디스플레이 관련 물품에 대한 품목번호를 담고 있다. 디스플레이 산업의 기술 정보와 주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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