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뉴스 KTNET,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합법화 위해 3개 부처 연쇄 설계 촉구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대표이사 고진)이 스테이블코인 무역결제 처리 경로 부재를 분석한 보고서 『디지털화폐 전환기의 무역결제: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제기하는 전자무역 인프라 과제』(KTNET Trade Intelligence Report 2026 1호)를 발간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자문에 참여한 이번 보고서는 외국환거래법 개정 이후에도 수출기업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수출대금을 수취했을 때 합법적으로 처리할 경로가 여전히 없다는 구조적 공백을 정면으로 지목했다. 보고서 발간의 배경에는 실제 대규모 불법 거래 사례가 있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2025년 10월 테더(USDT)를 활용해 한국-베트남 간 수출대금을 불법 수취·송금한 환치기 조직을 적발했다. 약 3년간 7만 8,489회, 9,200억 원 규모이며 화장품·의료용품 수출입업체 700여 곳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고서는 합법적 처리 경로의 부재가 이 규모의 불법 거래를 구조적으로 방치한 배경이 됐다고 분석한다. 지난 7일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가상자산 이전업무가 외환 당국 등록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지만, 보고서는 세 가지 처리 경로 부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 김재황 기자
• 2026-05-21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