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버 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6일 오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24년 12월 19일 공고된 구리 갈매역세권 실버 스테이 공모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 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 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버 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진행된다.
구리 갈매역세권 실버 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 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3월 25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 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 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주할 수 있다.
실버 스테이 공모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고, 실버 스테이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지원과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의 PF 보증도 제공되며, 세제 혜택도 지원된다. LH가 공급하는 택지의 경우 실버 스테이로 공급하는 부분은 조성원가와 감정가의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공급된다.
실버 스테이 건설 자금은 호당 9천만 원에서 1억 4천만 원까지 2.0~2.8%의 금리로 주택 기금 융자가 제공되며, 자기자본의 70%를 주택 기금이 출자하게 된다. 또한 사업 자금의 민간 융자 부분에 대하여 HUG의 PF 보증 또한 제공된다. 실버 스테이 건설 시 취득세는 50~100% 감면, 재산세는 50~100% 감면되며, 9억 이하 주택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부터 공공택지 중 우수 입지를 대상으로 추가 공모하고, 민간이 보유한 부지를 대상으로 한 민간 제안 공모도 추진하여 연내 실버 스테이를 1,500호 이상 공모할 방침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