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의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2024년 준공 통계의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전문가 TF는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용만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건축 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 및 설계변경, 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 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 변동분을 반영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하던 통계를 익월 7일로 조정하고, 통계 공표 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 통계에 포함되는 집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 통계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하였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물량도 2026년부터 건축 통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문가 TF 자문을 통해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 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즉시 시정할 계획이다. 건축 착공 통계에서는 정비사업 착공 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되어 집계 시스템을 개선하고, 건축 준공 통계에서는 일부 사용승인 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중복으로 집계되는 문제를 수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개선을 통해 2024년 12월부터는 개선된 기준으로 건축 통계를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2025년 1월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한,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공표할 예정이다. 이용만 위원장은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 개선을 통해 이용자 관점에서보다 적시성 있고 정확한 통계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외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계 품질 진단을 통해 시스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