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리츠 자산 100조 원 돌파를 기념하여 「리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리츠 업계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과 「PF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리츠 활성화 방안 및 PF 제도 개선 방안 세부 추진 전략 발표
ㆍ리츠 상장 규제 완화: 리츠 상장 심사 시 질적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고, 자기자본 요건 충족 시점을 연장 한다. 또한, 리츠 신용 평가제를 도입하여 투자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ㆍ우량자산 공급 확대: 공공주택 개발사업 중 일정 비율을 공모형 리츠에 공급하고, 리츠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ㆍ리츠 자문위원회 설립: 리츠 산업 육성 및 제도 운용 등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자문 기구인 리츠 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 법률·금융·부동산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구 성하고, 제도/인가/감독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ㆍPF 대출 보증 개선: PF 대출 보증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또한, PF 대출 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보증료율을 인하한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기념식 축사를 통해 “리츠 자산이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해기여해 오신 리츠 가족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아직 우리나라 리츠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여,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산업이므로, 리츠 활성화 방안과 PF 제도 개선 방안에서 제시한 리츠 시장 활성화 및 부동산 산업의 선진화 비전 달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국토 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권영진 간사 및 문진석 간사는 “국회도 리츠 산업 발전을 위해 법·제도 등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라고 영상 축하를 전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