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
당초 국가산단 지정 목표보다 3개월 단축한 성과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아래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LH를 사업 시행자로 선정하고 입주기업(삼성전자)과 선제적 입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주체를 명확화했다. 이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면제 및 각종 영향 평가 등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통해 산단 지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특히, 산단 부지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등 입지규제로 인해 당초 공장 설립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관계기관 상생 협약 등을 토대로 기관 간 의견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조율해 온 결과, 이번 국가산단 지정 시점에 맞추어 입지규제 해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는 범부처 협력 성과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번 용인 국가산단 조기 지정을 발판 삼아, 산단 조성 속도를 더욱 높이고, 산단 정주 여건과 인프라 개선 내용을 담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특화 조성계획'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년부터 합리적이고 신속한 보상을 통해 착공 시기를 단축하여, 국가 산단을 보다 완성도 높게 조성한다. 용인 산단에 들어가는 Fab은 첨단 산업 기술력이 반영되어 기존보다 생산능력이 강화된 산업시설로, 보상 및 부지 착공에 드는 시간을 단축하여 내실 있는 산단 조성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한다.
원주민과 이주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주거 및 생계를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상생 보상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주민과 이주기업의 새로운 터전과 보금자리 마련을 위해 산단 남서쪽 창리 저수지 일원에 270호 규모의 이주자 택지를 조성하고, 북서쪽에는 50만㎡ 규모의 이주기업 전용 산단을 조성하여 희망 이주기업이 업종 제한 없이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산단과 배후 주거지인 이동 공공주택 지구 간 통합 개발하여 '산업 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 조성 속도 제고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산업 특수성을 고려한 특화 산단으로 설계하고, 배후 주거지인 이동 공공주택 지구는 주거와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등 직주락 기능이 결합한 '산업 중심 복합도시'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위상에 걸맞게 핵심 교통 기간망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물류·이동 혁신을 위해, 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이설·확장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고 산단 중심으로 격자형 고속도로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해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지정은 그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이뤄낸 값진 결실이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역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용인 국가산단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조성해 나가면서, 단순 부지 조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주거·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거점이자 '우리나라 랜드마크 산단'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완벽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