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며, 중앙부처, 지자체, 사업 시행자 등이 참여하여 절차 간소화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등 11개 시도와 12개 시군, 관계 부처와 관계기관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추진현황 및 2025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신규 산단을 산업, 주거, 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신(新) 정책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중 용인은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과 울진은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받았다. 대구, 대전, 안동, 완주, 광주도 예비타당성 신청을 완료하여 절반 이상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 산단도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방권 산단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진 차관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내외 산업 여건 속에서 국가 전략산업들이 적기 대응체계를 갖추고 산업 주도권을 견고히 하기 위해 국가산단 조성계획의 흔들림 없는 추진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및 문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산업의 강점을 기반으로 한 국가산단을 신속하게 조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진 차관은 “앞으로도 중앙과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일련의 사업 절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신규 국가산단이 지역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