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1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국제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포함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이번 방안은 항공운송 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비즈니스 및 여행 수요 변화에 맞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및 중남미에 대한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항공 자유화 지역을 EU, 인도네시아, 호주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이동 수요에 맞춰 운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미취항 노선을 발굴하여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인천공항 슬롯을 확대하여 시간당 더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환승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연결 항공편의 출발시간 조정도 추진한다.
3. 지방공항 활성화 부산-자카르타, 청주-발리 노선 외에도 유럽 및 서남아 중장거리 노선의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지방공항 운항 실적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항공사들이 다양한 노선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 기업결합 후속 항공 네트워크 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LCC를 육성하고, 통합 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를 개선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하여 LCC의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독과점 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할 예정이다.
5. 항공화물 국제선 확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및 대체 항공사 취항 확대 과정에서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취항 전 면밀한 안전 체계 검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6.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이 12일 완료될 예정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행점검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항공 및 소비자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 감독위원회를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조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업결합을 통해 통합된 항공 네트워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서남아 등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의 운항 확대를 통해 국민 이동 편의와 기업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건전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