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10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지역 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에 중요한 혜택이 된다. 새로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최신 건축 기준과 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주거 품질이 높아 거주자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므로,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이있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공급될 수 있어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11만 호를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담 인력을 확충하여 매입 속도를 높이는 등 사업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신축매입임대 접수 및 약정 체결 등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 차관은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목표 11만 호 중 LH가 10만 호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정 물량의 조기 착공을 위한 LH의 적극적 협력과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내년까지 모든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국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해줄 것”을 LH에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