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저출생 대책 이행점검 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 위기 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더 편리하고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 특화 대기 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항 상업시설 입찰 시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 웰컴 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시 수하물을 대리 수취하여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25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또한,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공항 대기 과정에서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을 확대하고, 특히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지방공항(대구, 울산 등 10개 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 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 위생용품을 비치하여 필요시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터, 유아 휴게실 등 영유아 전용 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관리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11월 중 조처된 주요 과제 내용
일부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 할인해 주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11월 중에 상장기업의 사업 보고서 공시 항목에 남녀 육아 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 근무 사용 현황 등 일·가정 양립 지표 추가 내용을 담은 '기업 공시 서식 작성 기준' 개정,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 대행업체 이용 약관 심사 후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조치 등의 조처를 했다.
정부는 6.19 저출생 대책의 151개 과제에 대해 30년 합계 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해 투입·산출·결과 성과 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 보호 제도와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였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30~44세 여성 경력 단절 비율, 남녀 육아 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교육·돌봄 분야에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영유아 가구 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 보육 이용률, 돌봄 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주거와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청년과 부부들이 비용 걱정 없이 결혼·출산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는지를 결혼 자금 부족으로 결혼하지 않는 비율, 출산 가구 주택 공급 물량, 가임력 검사 지원 인원과 난임 시술 지원 건수 등 지표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인구 위기 대응 T/F를 운영하여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 교통 부문 대응을 논의하고, 총인구가 2020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임에 따라 성장 전제의 국토 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젊은 층과 다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 분야 정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간·주택·인프라 공급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물리적 공간을 플랫폼으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복지·일자리 등이 끊김이 없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 의향과 결혼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간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 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간의 노력에 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언급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 대응 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며, 인구 전략 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 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 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의 저출생 반등의 모멘텀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통과가 더 늦추어져서는 안 되므로 관계 부처가 협업하여 사전 설명 등 국회에 대한 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연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