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8일 수원특례시장(시장 이재준)과 함께 수원 매탄동에 위치한 영통 1 재개발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정비사업 추진 가속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 촉진을 위한 특례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박상우 장관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주민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 제고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법 제정 등 정비사업 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 재건축 현장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8·8 대책의 조속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원특례시는 2030년까지 전체 주택의 약 3/4이 30년 이상 경과되는 노후·불량 건축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재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시는 최근 주민 입안 요청 활성화와 용적률 완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2030 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주민 대상 정비사업 후보지를 공모하는 등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 장관은 영통 1 재개발사업 현장을 순회하며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향후 사업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에 적극적인 정비사업 지원을 당부할 예정이다. 영통 1 재개발 사업지는 도심에 위치하면서도 노후 저층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의 사업 추진 열망이 강하지만,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현장 순회 이후에는 수원 주요 정비사업 현장의 주민 대표들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재건축 촉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주민의 목소리를 모을 계획이다.
박 장관은 “노후 구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선의 방법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8·8 대책에 따라 촉진법 등이 제정되면 지역 내 노후 구도심을 빠르게 정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제시된 지자체와 주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과 함께 촉진법 등이 신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