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 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하자 심사’는’19년부터’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 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주)삼도종합건설(888%), (주)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주)(588%), (주)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 종합건설(주)(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주)(2,660%), 재현건설사업(주)(2,300%), 혜성종합건설(주)(1,300%), (주) 유백운종합건설(742%), (주)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4.3.~’24.8.)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주)(118건, 세부 하자 수 기준), 재현건설산업(주)(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 종합건설(주)(76건), 삼도종합건설(주)(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지에스건설(주)(1,639건, 세부 하자 수 기준), 계룡건설산업(주)(590건), 대방건설(주)(523건), 에스엠상선(주)(491건), (주)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 판정 건수’ 외에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 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하였다. 이는 지난 발표에서 하자 판정 건수가 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에 따른 보완 조치다.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중대한 하자 신속 처리,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서 하심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도 단축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