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2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국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00~20년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 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하여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적으로 점검해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인해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 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 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는바,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키로 하였다.
우선 바닷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 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 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 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채석 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건설 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 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시공 능력 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 기준 완화 등)를 도입하여 건설업계 숙련 기능인 듯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를 보다 구체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하여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사 종류에만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된다.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구매 단계를 축소하고,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 설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 방식 합리화 등 공공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