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9월 24일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국토·환경 통합관리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토연구원, 한국환경연구원 등 여러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두 부처는 양 부처의 국장급 인사를 교류한 ‘전략적 인사 교류’의 5대 협업 과제 중 하나로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선정하고, 지난 6월 27일에 ‘국토-환경 통합관리 1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5대 협업 과제는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 생태 축 복원,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 수립이다. 제1차 토론회에서는 두 부처가 각각 정비 중인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 환경 종합계획(2020~2040)을 연계하여 수정하기로 하고, 인구 감소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제2차 토론회에서는 양 부처가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 환경 종합계획의 정비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비 방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9년 5차 계획 수립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며, 스마트시티 및 수소 도시 사업 등 친환경 도시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략을 두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국토·도시 분야의 온실가스 흡수 및 배출량 통계를 정교화하여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 간 협업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은 “국가 환경 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통합관리가 향후 양 부처 간 협업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탄소중립, 순환 경제 전환 등 관련 현안에 범부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