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월 20일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등과 함께 LH 신축 매입임대 및 부천 대장 3기 신도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 공급 확대 방안(8.8)'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 사항 등을 논의, 점검하였다.
정부는 지난 8월 8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 확대,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수도권 공공택지 신속 공급 확신 부여, 서울·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주택 공급 여건 개선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방문은 입지 및 주거환경이 좋은 신축 매입임대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현장을 직접 찾아가 공급 대책에 따른 신속하고 만족도 높은 주거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현장의 애로는 없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신축 매입임대 사업 주체인 LH 및 건설사, 수요자인 입주 희망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도 함께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신축 매입임대를 속도감 있게 공급하고 품질을 향상할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내년까지 총 11만 호 이상,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 예정인 신축 매입임대는 벌써 10만 호 가까운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8월 8일 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약 1만 호가 추가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오는 9월 부천시 소재 신축 매입임대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는 금번 간담회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신축 주택에 거주하게 되는 기대감을 나타내었으며, 주변 지인들도 공공 신축 매입임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최 부총리는 기존에 진행한 신축 매입임대에 대한 입주자 모집 결과, 평균 경쟁률이 21대 1(서울 평균은 101 대 1)이라며, 신축 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 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을 언급하며,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이행을 당부하였다.
이에 박 장관은 신축 매입 약정 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 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 가격 책정 방식'을 도입하여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LH 사장에게 신축 매입임대 확대 효과가 실제 시장에서 충분히 체감될 수 있도록 입주자를 조기에 확정하고, 실제 입주 시점도 앞당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LH 사장은 신축 매입임대는 입주자에게 입지, 평면도 등 입주자 모집 계획을 조기 공개하고, 입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실입주 시점을 3개월 조기화하는 한편, 분양 전환형의 경우 입주자 모집 시점을 최대 18개월까지 앞당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8.8일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주 발표될 '25년 정부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올해 공급 계획(20.5만 호)을 상회하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하겠다고 언급하며, 예산과 함께 공급 대책 후속 법안도 9월 중 발의를 완료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