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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주택・정비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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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지자체 인허가 협의회를 8월 14일 서울 시청에서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주택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담당자가 참석해,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례 등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관련 지자체 협의회에서 공유한 인허가 지연 및 사업 차질 발생 사례를 다시 한번 설명하며, 인허가 업무 처리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시 내 정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급 대책의 주요 내용도 설명했으며, 각자치고는 관내 주택 및 정비 사업 인허가 처리 현황과 지연 사유 등을 공유하고, 관계 기관 협의 지연을 해소하는 법령 개정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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