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 부처 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및 기획 조사는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최근 서울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 3구 및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 보증 공사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 매물 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거래 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 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 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 대출, 대출 규정 위반 등 편법 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지자체와 함께 신규 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 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한다.
국토교통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을 적발하여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민생의 핵심 과제로 두고 관계 부처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