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시기본계획 제도 개편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인구 감소, 지방 소멸 등 도시 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대한 국토‧도시계획 학회, 한국 도시계획 기술사 협회,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이슈 중심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운영 사례와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종합 계획으로, 현재 127개 지자체가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방재 및 안전, 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 등 각 도시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도시기본계획을 백화점식 종합 계획에서 이슈 대응형 전략 계획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