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부 과제로는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할 계획이다. 용적률, 세제, 금융, 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 중단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강화하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을 제공하고,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선분양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공공 신축 매입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을 신규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공공 신축 매입을 확대해 2025년까지 11만 호 + α를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은 비아파트 공급 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 주택을 전월세로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을 새롭게 도입해 26년부터 입주할 수 있는 도심 내 신축 아파트 등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며 공공 신축 매입 11만 호 중 최소 5만 호를 분양 전환형 신축 매입으로 공급한다.
비아파트 시장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해 사업자, 임대인, 실수요자, 임차인 등에 대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건설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고, 등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연장 및 대상·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서,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통해 우량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실현할 계획이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빌라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세부 과제로는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고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지원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용적률, 세제, 금융, 보증 지원을 통해 사업 중단을 최소화해 사업성을 강화하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추진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 신속하게 공급을 확대하고,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발표하는 등 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확약을 제공하고, 후분양 조건부 공공택지 선분양을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위한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이용 실태를 조사하는 등 건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추가로, 노후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등 아파트 수준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주택 정비를 위한 정책 지원을 병행하는 뉴 빌리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4년까지 총 8만 호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 중 5만 호는 신혼부부, 출산 가구, 다자녀 가구를 위한 분양 및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공공택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3기 신도시와 수도권 택지 등에서 종전 3만 호에서 2만 호 이상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의회를 운영하여 주택 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리츠를 통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고, 이를 임대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취득세와 종부세 등 세제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분양 PF 대출 보증 한도를 확대하여 주택 건설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는 수도권 주택 거래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여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이 의심되거나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거래 건 전체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 등에 통보하여 혐의 확정 시 과태료 부과, 탈루세액 징수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서울 그린벨트 및 인접 지역에 대한 정밀 기획 조사도 실시한다. 24년 8월부터 25년 3월까지 진행되며, 토지 거래분 중 이상 거래를 조사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이용 실태 조사도 실시한다. 서울 관내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대상으로 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며, 허가받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