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개최, 주택 공급 확대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 강화 등 시장 안정에 총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3.6만 호 분양, 수도권 신규 택지 2만 호 이상 추가 공급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교통이 우수한 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9년까지 23.6만 호를 분양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2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정비 구역 지정을 확대해 도심 주택 공급을 과거 평균 대비 2배 이상 확대했다. 또 정비 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장별 맞춤형 갈등 중재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도 가속한다. 공공 매입 임대주택을 당초 계획보다 1만 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이 중 5.4만 호를 올해 하반기에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또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 시 세제 지원, 주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 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도 강화한다.
24년 9월 예정된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주택 정책 금융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필요 시 주택담보 대출 건전성 규제 강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 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 부처 차관급 TF를 매주 가동해 이상의 조치를 신속 이행·점검하고, 추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