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업 재편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한시법으로 도입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도 넓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새 기업활력법과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활력법에 기반한 사업 재편 제도는 사업 혁신과 구조 변경에 나서는 기업을 지정해 금융·세제 등 혜택을 주고 일부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로, 주로 신사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하려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 기업활력법에는 ▲과잉 공급 해소 ▲산업 위기 지역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5개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이 지원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공급망 안정’ 유형이 추가됐다. 또 시설·장비의 감축 또는 폐쇄도 사업 재편으로 인정하는 등 사업 재편 요건을 한층 완화했다.
정부는 2016년 기업활력법 제정 후 총 484개 기업의 사업 재편을 승인하고 이후 이들 기업을 지원해왔다. 이를 통해 2만명의 신규 고용과 38조 원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사업 재편 지원 회사 중에는 중소기업(81%)과 중견기업(17%)이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 지정학적 위기 등 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사업재편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며 “기업들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재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