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결혼과 출산 시 주택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생아 우선 공급방안을 신설하여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주택공급 목표를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최대 1.4만 호의 주택을 배정할 계획으로 신규 택지 발굴한다. 한편,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현재 18%(연간 약 3.6만 호)에서 23%(연간 약 4.6만 호)로 상향 조정하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책도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6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이와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맞벌이 워킹맘, 다둥이 아빠, 난임 모, 청년 등을 모시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민간 위원과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여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공교육 내실화, 지방 균형 발전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 월 급여 상한을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급여 상한과 지원 기간도 확대한다. 공공 보육 이용률을 50%로 확대하고, 초등 대상 늘봄 학교를 26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번 대책이 저출생 정책 전환의 시작점이며,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 마련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