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리츠(REITs)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 주재 업계 간담회(4.30), 전문가(학계·법률·회계·금융)·사업자 등과의 50여 회 실무진 회의, 연구용역, 설문조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신속한 인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리츠 투자 기회 확대 리츠(REITs)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번 개편안은 인가 절차 간소화, 보고 및 공시 부담 완화, 처벌 규정 정비 등을 포함하여 리츠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우선, 신속한 인가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서류 작성 최소화를 추진한다. 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안내될 예정이다. 또한, 연기금 및 공제회의 주주 리츠 블라인드 투자가 즉시 허용된다. 보고 및 공시 부담 완화를 통한 합리적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보고 및 공시 사항이 조정될 예정이며, 이는 2024년 하반기에 발의될 부동산투자회사법(부투법) 개정안에 포함된다.
감독 실효성 확보를 위해 처벌 및 제재 규정도 정비되며, 이는 2024년 하반기에 개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리츠 투자 기회 확대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이 도입된다. 리츠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보고서 개편과 리츠 정보시스템 개선이 추진되며, 각각 2024년 하반기와 2024년 9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역 상생 리츠 도입 방안이 2024년 12월까지 마련된다. 또한, 공모 기한 확대 및 주식 분산 적용 시점이 개선될 예정이다.
한편, AMC(자산관리회사)의 업무 여건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업무 표준화와 개발사업 역량 강화가 추진되며, 각각 2024년 12월과 2024년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이다.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해 배당 개선과 리츠 운영 내실화가 추진되며, 앵커 리츠의 장내 거래가 2024년 7월부터 허용된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 안정 및 발전을 위해 리츠의 역할도 확대된다.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추진을 위해 참여 시공사 범위가 확대되며, 이는 2024년 6월에 HUG 내규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미분양 CR리츠 도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보증모기지보증 대상이 포함되며, 이는 2024년 7월에 HUG 내규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중산층 장기 임대주택 육성 방안도 2024년 7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용산전자상가의 재개발과 용산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개발안이 나온 이후 용산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신계동의 e-신계 소망 부동산의 박영순 대표는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리츠 시장의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이라며, 일반인들도 부동산 투자 기회를 얻어 다양한 품목의 부동산 물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선진적 방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 고객상담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 계기로 여겨야할 것이며, 부동산 중개 시장 개방을 대비하는 자극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의 세부 내용은 리츠 정보시스템, 한국리츠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