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펼치는 귀농·귀촌 정책과 더불어, 농촌 환경 개선과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남원시 최경식 시장은 기고문을 통해 농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치된 빈집, 확보되지 못한 소방도로 등 안전하지 못한 농촌 환경과 더불어 아직 정비되지 못한 보로 인해지적정보로 인해 이웃 간 경계분쟁이 심화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소개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공간정보산업의 토대를 닦기 위해 정부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하는 국책 사업으로, 전 국토의 약 15%에 해당하는 지적불부합지로 지정된 지역을 새롭게 조사·측량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최근 3년간 전북 1위, 전국 2위를 고수할 정도로 매년 전국 최고 수준의 국비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38개 지구 125개 마을 34,404필지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계획 대비 약 59.6%의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 평가'에서 기초지자체로는 전국 최초 4년 연속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약 8억 원(전북 1위, 전국 2위)의 국비를 확보하여 황죽·수지1·금지2·태평·효기·산내1·노산지구 21개 마을 4,208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협업하여 두 분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식 시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분쟁 해소를 넘어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등 농촌 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전략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토지정보를 확보하여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국토 관리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고, 마을안길 도로를 소방도로로 확보하는 사례도 있어 안전한 생활 터전 마련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