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 중인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밀착 컨설팅’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3월 21일부터 24개월간의 용역 기간을 두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의 청사진을 그리는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8일 ‘사업제인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여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3일 ‘사업제인 가이드라인’을 최종 배포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최적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하화 기술‧도시개발‧금융 분야의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자문단을 구성했다. 국토부는 자문단과 함께 이번 주 인천시, 경기도를 시작으로, 6월 3주에는 부산시, 대전시, 대구시, 7월 1주부터 서울시와 그 외지 자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컨설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사업 구상 단계에서는 지자체별로 시행한 기존 연구용역 결과나 내부 검토(안) 등을 자문단과 함께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의 사업 준비 정도를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하고 지자체 준비 상황을 고려하여 향후 컨설팅 세부 일정도 수립한다.
이어,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지자체가 작성한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안)에 대하여 상세 컨설팅을 진행한다. 최적의 지하화 대상 노선을 선정하여 수요에 맞는 철도 상부 및 인근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비용과 수익을 현실적으로 추산함으로써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 제안 단계에서는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미비점을 보완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지역 맞춤 컨설팅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고, 철도 용지를 활용하여 도시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는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