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리츠를 활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해 '미분양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CR리츠는 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는 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도급 실적이 부족한 우수한 입지와 신용도를 가진 건설사들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 참여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리츠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를 단축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장기적인 미분양 주택 흡수 방안으로는 주택은행 형태로 재고자산을 운영하는 방안의 리츠 구조 설계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순수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멈춰 선 분양사업장을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전환하는 것은 PF 정상화 지원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공급 증가로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건의된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 규정 개정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