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의 집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 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1.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2.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3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하였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통보하여 입주 전까지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시공 과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 안전관리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인허가 청이 부실 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