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패키지형 공모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평택 고덕국제화신도시에서 5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LH는 패키지형 공모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이해를 돕고 의견수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의 시간과 장소는 3. 15.(금) 오후2시 SETEC(학여울역) 전시장1층 세미나실1에서 진행된다. 고덕국제화신도시는 GTX A·C노선 연장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등에 따라 주택 수요가 풍부하여 민간의 주택공급 참여를 촉진하는 데 최적의 입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정부주도형으로 공공주택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민간 건설사의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과 토지공급을 연계한 사업이다. 그간 민간이 분양하던 토지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던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결합한 것으로 토지비와 공공주택건설 공사비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의 사업모델이다.
예를들면, LH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분양 공동주택 용지공급과 함께 900억원 규모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결합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으로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민간사업자는 용지비(1,000억원)에서 공사비(900억) 차액인 100억원(1,000-900억원)만 납부하면 공동주택 용지를 즉시 공급받아 민간분양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민간분양사업을 통해 회수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활용하여 LH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사업방식은 민간사업자의 공동주택 분양 토지대금 완납 이후 LH 등에서 용지를 공급받아 잔금을 모두 납부한 후 착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의 사업자금 부담이 컸었다.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계약 즉시(상계차액 납부) 토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존 대비 2년 이상의 기간을 단축하여 주택을 조기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패키지형 공모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초기 용지비를 조달하는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민간분양사업 회수대금으로 공공주택건설 추진이 가능하여, 자금의 선순환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