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국비 1,830억원이 지원되는 신규 사업대상지 111개소 선정절차에 들어간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 생활과 밀접한 기초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산사태·침수 등 재해예방, 축대·담장 등 노후위험시설 보수, CCTV 설치 하는 안전확보사업,간이상수도 설치, 하수처리시설 설치, 화장실 개량 하는 생활위생사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주택 개선하는 주택정비사업,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등 주민활동을 지원하는 휴먼케어사업 등이 있다.
본 개조사업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선정하여 ’15년부터 ’24년까지 농어촌 637개소와 도시 169개소 등 총 806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의 공모일정은 4월 23일까지 신청서 접수후 정량평가, 대면평가와 현장평가로 진행되며 1차 평가, 2차 평가를 거쳐 6월말 최종 선정할 계획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지역을, 국토교통부가 도시지역을 맡게 된다.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방시대위원회는 '25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 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하고,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를 확대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노후한 주거환경과 낙후된 생활인프라로 불편을 겪어 온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차원의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