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7일(목) 2030 국제여객 1.3억명 달성, 하역능력 16억톤 달성, 24시간 내 배송 구현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개최하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항공강국 부문은 경제영토 확대를 당면과제로 선정 항공 자유화 협정을 확대하여 현재 50개국 취항을 ‘30년 70개국 취항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의 실천방안으로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직항노선 다변화 지원 및 인천공항 4단계 건설을 10월에 완료하여 인천공항의 여객 1억 명을 예상 주변 외국공항의 환승 수요 연결성 개선을 지원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검토 함과 동시에 국내 LCC의 경쟁력도 강화하여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및 공정한 경쟁 가능성 유도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항공기 개조 및 정비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복합항공단지 ’26년 2월까지 준공 입주기업에 인센티브도 지원한다.
인천공항의 비즈니스 전용기 터미널을 구축(~’28년)하고, 전용기를 위탁·운영하는 업역을 신설 한다. 인천공항 주변에 테마파크 및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외국인 관광객 방한 및 환승 수요도 확대한다. 기업결합후 통합항공사의 점유율이 높은 노선을 중심으로 국제요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항공권 가격 부담 완화 할 것 등을 밝혔다.
이어 해운강국 부문으로 인천항 기능 강화함을 전제로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터미널을 완전 자동화 터미널로 구축하고, ’27년 개장을 추진한다. 배후단지를 적기 공급하고, 산업을 집적화·특성화하여 인천항 배후단지를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
우리 거점 항만 스마트화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국가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친환경 선박 입출항이 자유로운(Barrier-Free) 항만으로 육성하고,만 내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항만의 부가가치를 높인다. 민관 합작으로 미주(LA, 뉴욕·시카고)에 항만-내륙 물류센터 4개소를 신규 확보하고, 유럽·동남아(베트남)에도 물류거점 및 유럽·동남아(베트남)에도 물류거점을 확보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를 추진하고, K-얼라이언스 참여 선사 및 항로를 확대하고 항로 합리화와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한다. 국제해사기구(IMO), EU 등의 해운분야 국제 탈탄소 규제 강화에 대응 친환경 선박 신조에 대해 금융·재정지원 및 선박 건조 부담을 절감하고, 선·화주가 협력하는 ESG 상생모델을 마련한다.
해양진흥공사의 위기대응펀드를 활용하여 선사의 녹색채권을 인수함과 동시에 환경규제 대응을 위새 선사가 ESG 컨설팅 업체를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도 신설 할 계획등을 밝혔다.
국민이 행복한 물류산업부문으로는 노후화 된 내륙물류기지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국가물류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 하고 노후 물류시설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조성 하며 ‘30년까지 31백만㎡의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첨단산업·외자유치 등을 위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도 확대 지정하며 자동화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인천공항 물류단지,’27)하여, 중소물류기업의 수출입 활동 촉진 하도록 공동물류센터도 구축한다.
‘전국 24시간 내 배송’을 위해 백령도 등 도서·산간지역과 같이 추가 요금 부과, 배송지연 등 택배 서비스 격차가 발생하는 지역을 물류취약지역(’24.6)으로 지정하고 관리 하도록 하여 택배비 지원 및 공동 배송 화물운반의 규제를 완화하며 실제적 적용을 위해 주문배송시설(MFC) 등 생활밀착형 인프라를 확산하고, 택배 집화·분류 시간 단축을 위해 AI·로봇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물류센터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로봇), 섬·공원·항만(드론) 등 실제 배송지에서 로봇·드론 등 무인배송을 실증하여 조기 상용화를 지원하여 미래 물류산업 육성 청년이 일하고 싶은 분야로 발전시키며 지하철 기반 배송기술 개발(~’25) 등 다양한 물류 모빌리티 기술 개발을 추진 할 계획들을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