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중점과제 전략기술·국제협력·인재양성·디지털확산·출연연지역 혁신
정부 기조에 따라 R&D 투자 대폭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4년 예산안 편성을 발표했다. 올해보다 6000억 원 삭감된 18조3000억 원 규모다.
특히 R&D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올해 대비 5조2000억 원이 줄어든 29조5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과기정통부는 R&D 사업 예산 1조8000억 원을 일반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해 실제 감소분은 3조4000억 원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줄어든 8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핵심 전략기술 확보’, ‘국제 협력·해외 진출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디지털 기술 확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역혁신 역량 제고’ 등 5대 중점과제로 예산을 세분화해 정책을 진행한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에는 2조4000억 원이 투입된다. 첨단바이오·인공지능,·양자·우주·6G 등 차세대 원천기술 확보와 기후변화 대응기술 등 12대 전략기술 위주로 투자가 진행된다. 바이오 분야는 합성생물학·유전자편집 등에 투자하고, 우주는 차세대발사체와 달착륙 등 우주탐사와 우주위험대응체계구축 등 우주 자산 확보에 예산이 동원된다.
이어 국제협력과 해외 진출 지원에는 1조1000억 원을 투자한다. 기초연구에서 협력 연구를 늘리고 해외 연구기관과 공동연구, 인력교류를 확대한다. 디지털 기업의 중동 진출 지원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에 IT지원센터도 신설할 예정이다.
과학기술과 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전략기술 분야와 신진연구자 성장을 지원하고, 실전형 디지털 인재 배출을 위해 2조8000억 원을 지원한다. 신진연구자 국외 연수 기회 ‘세종과학펠로우십’을 확대하고 연구비도 1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신진 연구실 구축도 새로 지원해 경력 초기부터 연구 몰입 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 기술 확산에는 1조3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법률, 의료 등 전문 영역과 공공분야에 AI를 접목해 국민이 일상에서 편의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에 올해보다 90억 원 늘어난 110억 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출연연과 지역혁신 역량에 4조3000천억 원을 편성했다. 출연연 예산은 감액했지만, 출연연 통합예산제 방식 사업을 새로 만들어 지원한다. 딥사이언스·딥테크 기반 창업을 지원해 지역과 클러스터 중심 신성장동력 선점에도 나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기정통부 올해 예산안은 비효율을 걷어낸 후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연대로 혁신역량을 확보해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R&D는 성패나 성과와 관계없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최재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