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 허가를 거쳐 수출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키로 결정
중국이 3일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8월 1일부터 통제하기로 한 것은 이날 발표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중국 방문(6∼9일)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히 함의가 주목된다.
중국 상무부와 세관총서는 수출통제법, 대외무역법, 세관법 등 규정에 입각해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에 대해 허가를 거쳐 수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달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AFP통신은 갈륨이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LED), 태양광 패널을 위한 광전지 패널 등에 사용되는데 유럽연합(EU)이 핵심적인 산업 원료로 분류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차세대 전력반도체 소재로 주목받는 산화갈륨과 질화갈륨도 이번에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기로 한 갈륨 관련 품목에 포함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도 관심을 모으는 형국이다.
AFP통신이 인용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갈륨 생산의 80%를 감당하는 사실상의 독점적 생산국이다. 게르마늄은 광섬유와 적외선 카메라 렌즈 등에 필수적인 금속으로 역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책임지는 것으로 같은 통계에 적시됐다.
미국 주도의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대중국 수출 통제에 맞서 중국이 빼들 수 있는 맞불 카드 중 희토류와 희귀금속이 대표적으로 거론돼왔다. 미국의 집요한 요구 속에 네덜란드도 일부 반도체 생산 설비를 선적할 때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6월 30일(현지시간) 발표하면서 네덜란드 및 EU도 중국으로선 이번 조치를 결정한 원인 제공자로 여길 수 있어 보인다.
미국과, 미국의 대 중국 압박 동참 요구를 받고 있는 EU, 한일 등을 상대로 동시에 강도 높은 맞불 수출통제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를 미국의 경제 사령탑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을 찾기 사흘 전에 발표한 것에는 협상 카드 확보의 의미가 없지 않아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문제와 최근 '디리스킹'이라는 새 간판을 내세운 미국의 첨단기술 산업 공급망 재편 등 미국이 칼자루를 쥔 현안에서 중국이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시도일 수 있는 것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중국 방문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지난 5월 하순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한 것과도 비슷한 맥락일 수 있어 보인다.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전 세계 반도체 원료난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를 중국도 취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옐런 방중 계기에 미국의 이른바 '디리스킹' 예봉을 무디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