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정부의 순환경제 정책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업의 순환경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1일 발표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14∼18일 국내 제조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순환경제 정책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 비중은 86.2%(다소 부담 73.4%, 매우 부담 12.8%)에 달했다. 부담이 없다는 응답 비중은 13.8%에 그쳤다.
순환경제란 자원 절약과 재활용 등을 통해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 경제모델을 말한다.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폐기물 재활용률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 2027년까지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제로화하고, 플라스틱의 재생원료 사용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높이는 등 세부 목표를 정했다.
순환경제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은 6 대 4 비율로 긍정적 답변과 부정적 답변이 갈렸다. 긍정적 의견으로는 '환경보호를 위해 기업 동참이 필요하다'(51.0%)는 응답과 '신사업 및 경쟁력 강화 기회'(8.9%)라는 응답이 59.9%를 차지했다.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기업보다 우선돼야 한다'(20.7%)거나 '과도한 규제가 포함돼 기업활동이 저해될까 우려된다'(19.4%)는 부정적 응답 비중도 40.1%에 달했다. 또 응답 기업의 93.4%는 순환경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유형(복수 응답)으로는 폐기물 감량, 재활용 체계 마련 등 사업장 관리가 6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수명 연장, 중고부품 재생 등 재사용(24.3%), 폐자원 재활용(16.4%), 대체 소재 사용 등 친환경제품 개발(15.4%), 제품 공유 및 서비스(2.4%) 등 순이었다.
순환경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애로사항으로 양질의 폐자원 확보 어려움(2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재활용·대체 소재·기술 부족(27.0%), 재활용 기준 미비(17.1%), 불합리한 규제·제도(14.8%), 재활용 제품 판매·수요처 부족(7.2%), 인센티브 부족(4.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규제 합리화(27.0%)를, 연구개발(R&D) 지원이 가장 필요한 기술로 폐배터리 금속 회수,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 소재 재활용 기술(3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이 정부의 순환 경제 정책에 동참 의지가 높지만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순환 경제 사업에 대한 환경성과를 측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