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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내년 예산 18.8조원...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AI반도체 국산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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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6G 위한 기술 개발·우주개발에 본격 시동·한국형 GPS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인재 양성 등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2030년대 시장 진입을 겨냥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규모 수요처인 데이터센터를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기반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예산안의 4대 중점투자 분야별로 과기정통부가 추진할 사업은 다음과 같다.

 

미래 혁신기술 선점

 

과기정통부는 반도체, 양자, 발사체, 자율주행 등 미래 혁신기술에는 올해 예산보다 12.9% 증가한 2조2,106억원을 투자한다.

 

미래 혁신기술 중 반도체·나노소재, 원자력, 6G는 '주력 전략기술'로 분류하고, 차세대 기술 개발과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우선 공공기관과 대학의 반도체·나노소재 노후 장비를 고도화한다.

 

특히 AI 반도체 실증에 올해 41억원에서 84억원 늘어난 125억원을 지원한다. 데이터센터를 국산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구축해, AI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에는 31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기술 개발에도 올해보다 17억원 늘어난 291억원을 투입한다.

 

또 세계 최초로 6G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표준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한다.

 

양자와 첨단바이오, 슈퍼컴퓨터 분야는 7,854억원을 투입하고 산·학·연이 다 함께 협력해 핵심기술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양자컴퓨팅 연구 인프라구축, 양자 인터넷 구현을 위한 기반기술 개발, 양자센서 제작공정 인프라 구축 등 사업을 추진한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데이터기반 디지털 바이오 선도사업'(37억원),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차세대 치료 원천기술 개발'(56억원), '뇌과학 선도 융합기술 개발'(68억원) 등의 신규 사업이 편성됐다.

 

핵심 연구인프라인 초고성능 컴퓨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연구기반도 강화한다.

 

우주개발에는 올해보다 836억원 늘어난 4,918억원을 투자한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를 반복 발사해 신뢰도를 높이고 체계종합기업을 육성해 민간에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을 개발하고 공공재난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지궤도 공공복합통신위성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미래형 이동수단과 무인이동체 개발에는 올해보다 223억원 늘어난 1,173억원을 투자한다.

 

2027년에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자율주행 융합신기술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하고 기초연구도 지원

 

정부는 기술패권 시대를 맞아 앞서 언급된 '전략기술' 분야의 최고급 인재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인재 양성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는 데 올해보다 1,286억원 늘어난 1조4,347억원을 투입한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와 국내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 등에는 올해보다 2,737억원 늘어난 5조8,737억원을 배정했다.

 

연구회와 25개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운영비는 올해보다 1,071억원이 많은 2조3,648억원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한다.

 

학과 간 연계전공을 활성화하는 'SW 중심대학' 사업을 확대하며, 기업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민관협력형 사업도 운영된다.

 

아울러 감염병, 양자기술, AI 등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미국과 유럽연합 등 기술 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한다.

 

디지털 혁신 전면화

 

AI와 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대전환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해 국가의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하기로 했다. 이 부문에는 올해보다 9.5% 더 많은 1조8,939억원이 배정됐다.

 

이를 위해 단순·반복적인 공공업무를 자동화·지능화하고 민간·공공 간 데이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초거대 AI 인프라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285억원이 투입된다. 세부 과제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인프라 구축, 공공업무 프로세스의 자동화·지능화 사업,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등이 추진된다.

 

AI, 5G·6G, 블록체인 등 첨단 디지털 분야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신기술 역량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차세대 AI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사회·경제 전 분야에 AI 활용을 확산하는 한편 투명하고 안전한 5G·6G 네트워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오프랜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블록체인과 관련해선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발굴할 융합기술 개발, 중·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데이터·소프트웨어 산업, 정보보호 쪽에선 민관 협력으로 신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일상이나 경제 활동 등 신유형의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인재를 키워 메타버스 경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공공 데이터의 자유로운 활용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어 지역 발전을 이끌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기술과 융합한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해외시장 공략도 거들기로 했다.

 

기술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

 

디지털 격차의 해소, R&D 성과의 사업화·확산 등 기술의 혜택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사업에는 올해보다 10.2% 많은 6조6,737억원을 편성했다.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개선, 취약계층의 신체·인지능력 증강 기술 개발 등 '디지털 포용' 사업을 추진한다.

 

개도국의 연구 역량 강화를 돕는 공적개발원조(ODA)도 더 늘린다.

 

대학·정부출연연구원의 유망 R&D 성과는 기술 이전·사업화·창업 활성화를 촉진해 R&D가 가시화되도록 하고, 치안·소방·관세·복지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R&D를 강화한다.

 

탄소 중립에 더 속도를 내도록 이산화탄소·부생가스를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탄소 자원화 실증연구를 확대하고, 세계 수소 시장의 급성장에 대비한 수소 초격차 기술 확보, 차세대 이차전지 원천기술 고도화에도 나선다.

 

2050년대 전력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구상 아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가속화, 연구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우편 서비스는 디지털 변화에 발맞춘 신규 서비스 발굴, 오픈 플랫폼 제휴 확대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로 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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