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는 전기차 대중화에 걸맞는 충전인프라 구축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충전인프라의 선제적 구축으로 전기차 300만 시대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 대, 급속충전기 1만 2000곳, 완속충전기 50만 기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구축상황 점검 및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두 7만 2105기를 운영 중으로, 지난 2017년 대비 5.3배 이상 빠르게 확충하고 있다.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2.4대로 미국 16대, 일본 10대, 프랑스 10대 등 주요국과 대비해 우수한 수준이나, 앞으로 전기차량 보급의 가속화 추세에 맞춰 충전기도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버스, 택시, 화물 등 주행거리가 긴 상용차의 경우 승용차에 비해 전기차 보급이 저조하고 전용 충전소 구축도 부족해 조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차고지 등에 전용 충전소 선제적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구매보조금 단계적 축소에 따라 충전기 구축에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충전인프라 구축 가속화, 민간 참여를 통한 충전산업 생태계 조성, 충전서비스 발전 기반 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충전인프라 구축 가속화, 2025년까지 1만 2000곳이상 구축
먼저 정부는 급속충전소를 2025년까지 교통거점에 빅데이터를 활용해 전국 주유소 수 만큼인 1만 2000곳 이상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226곳(도로공사 199, 민자 27)에 1곳 당 평균 15기를 세우고, 국도휴게소 284곳, 졸음쉼터 53곳에 1곳 당 평균 4기를 만들기로 했다.
또한 전국 주유소·LPG충전소 1만 2000곳 중 국도변 접근성(100m이내)이 우수한 1500곳에 급속충전기 복합충전소를 구축하고, 공영주차장 1만 2000곳에 1곳 당 평균 2기를 만들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충전소 구축 인센티브를 제도화해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충전기 설치실적을 차량 보급실적으로 전환 가능하도록 유연성 확보 제도를 신설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완속충전기를 오는 2025년까지 주거지·직장 등 걸어서 5분 거리 생활권에 50만 기 이상을 구축하기로 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1만 7656단지, 1073만면)에 주차공간의 4% 이상, 상업·공공시설(43만동, 475만면)에 주차공간의 3% 이상 구축하기로 했다.
연립·단독주택 등 충전 취약지역에는 주차공간(69만동, 223만면) 활용, 거주지 인근 공공·편의시설 충전기 확대 및 상시 개방, 가로등 충전기 보급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도농지역은 마을회관·경로당·복지시설 등 공동이용시설 중심으로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636개 버스차고지에 충전기 2500기(1곳당 평균 4기), 전국 1672개 택시 차고지에 충전기 6600기를 구축(1곳당 평균 4기)한다.
또한 ‘2030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 및 친환경차구매목표제 사업장 등에 우선 설치를 지원한다.
렌트·리스, 물류·운수, 금융·제조, 대기업 등 대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전기차 전환 목표와 연계 설치하고, 상용차 주요 제작사 전문 정비업체(104개사)에 충전기 구축을 지원한다.
대기관리권역 내 특정용도차량 전환을 위한 전용 충전기도 지원한다.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차량 우선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물류센터 내 소형차량(1~2.5톤) 대상 2000여개 물류창고(냉동배송, 냉장 등 근거리 운송용)에 전용충전소를 구축·운영한다.
민간 참여 충전산업 생태계 조성...2024년부터 단계적 민간 이양
우선 2024년부터 공공급속충전기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수익모델 발굴과 민간 운영위탁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매각하고 공공은 직접 설치에서 민간보조로 단계적 전환하되, 2026년 이후에는 초기 투자비용이 높거나 수익성이 낮은 충전사각지에 집중한다.
1단계로 2022~2023년에는 충전기 설치 지원, 부지제공, 차량구매 할인 등을 결합해 차 제작사, 충전기 제조사, 충전서비스 사업자, 지자체 등과 함께 수익모델을 발굴한다.
2단계로 2024~2028년에는 노후 충전기는 민간에서 교체하고 수익성이 높은 공공충전기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운영위탁해 사용자 맞춤형 충전서비스을 제공하고 자율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을 적용한다.
3단계로 2026~2030년에는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충전기 매각 절차을 진행한다.
또한 택배, 신선식품배송 등 물류부문 상차시간(30~60분)을 활용한 무선충전기술(11~40kW) 적용 및 전기버스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전기이륜차의 충전 불편을 해소(완속 이용불가)하며 배터리의 안정적 회수를 위해 유료배달 분야에 활용을 실증한다.
충전기 분야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보급평가위원회(가칭)에서 신기술도 검증해 보조사업 대상을 선정한다.
충전서비스 발전 기반 확립...범부처 협의체 운영
정부는 2025년 차량 보급목표, 지역 특성에 따라 충전기 구축 목표를 재설정하고 세부계획 구체화, 보조금 등 지원정책 원칙을 수립하며 부처·지역별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현안 검토 및 협력을 강화한다.
기존 운영 중인 충전사업자 정기 간담회를 바탕으로 차제작사, 플랫폼사, 부가서비스 관련사 등과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
또한 전국 충전기 정보의 통합 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차량, 관련 제도 등 종합적 정보제공을 위한 관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기존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민간·공공 구축 충전기 정보 등록을 연계해 표준화된 공공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활용도 추진한다.
아울러 이용자 편의 중심 충전서비스를 높이도록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충전기 위치정보, 현황 등 공공데이터 민간이용 협력으로 사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QR페이, Pn(Plug & Charge), 주차·충전요금 결합 등을 적극 도입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