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선적 부두에서 수출선적을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뉴스1DB)/News1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속도를 내면서 국내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한국산 철강과 화학 제품에 연이은 반덤핑 관세를 예고한 미 정부는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자유무역협장(FTA) 재협상까지 시사하고 있다. 아직 무역공세 초기 단계지만 이같은 움직임이 계속될 경우 철강은 물론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화학·철강에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최종 관세 더 오를 수도
3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한국산 인동에 8.43%의 반덤핑 관세를 결정한 미 정부는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생산한 후판에도 관세부과를 예고했다.
지난달 한국산 합성고무에 최대 4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미국 정부는 철강 등 국내에서 수입하는 제품 상당수로 무역장벽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인동과 합성고무는 대미 수출물량이 미미하고 후판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 역시 예비판정 단계여서 관련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은 없다.
다만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관세부과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종판정을 거쳐 후판은 물론 합성고무에 대한 관세율이 껑충 뛸 가능성이 있어서다. 8.43%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한국산 인동은 예비판정에서 3.79%의 관세가 결정됐지만 최종 판정에서 2배 이상 상향조정됐다.
이 때문에 이달 말 미국 정부의 반덤핑 최종판정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포스코 등 관련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포스코의 후판 제품에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라면 철강과 합성고무 등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최종판정 단계에서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한미FTA 재협상 카드로 실리 챙기려는 트럼프…완성차업계 '촉각'
개별 수입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규제는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
무역장벽을 쌓아 자국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자유무역을 지지해왔던 미국의 정책 기조 역시 국가간 일대일 협상을 통한 실리 챙기기로 방향을 튼 모습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로 이어진다. 올해 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결정한 미국은 재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폐기하겠다며 멕시코에 으름장을 놓고 있다.
NAFTA 재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남은 과제는 한미FTA다. 최근 미국무역대표부가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2배 이상 증가했다며 불만을 드러낸 것은 한미FTA 재협상 카드로 실리를 더 챙겨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30개월령 미만으로 묶인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한미FTA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압박하는 식이다.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가 계속되고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미국이 한미FTA 이전의 관세를 다시 매길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던 국내 업체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된다.
미국과 한국은 2012년 한미FTA 발효 이후 자동차 수입물량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입 관세 조항은 4년내 무관세여서 지난해부터는 국내 업체의 수출 물량에 관세가 붙지 않고 있다.
완성차업계 관계자는 "한미FTA 이전 관세인 2.5%가 부활하면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현대기아차 등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당장 재협상 카드를 꺼내지 않겠지만 농식품과 의약품 부분에서 실리를 챙기지 못하면 미국이 한미FTA를 부정하고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임해중 기자(haezung22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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