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후 서울 구로구 지벨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들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3.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ICT(정보통신기술)분야와 관련 불필요한 인증절차를 없애고 노플러그인(No-plugin)정책을 펼치는 등 "금지된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플러그인은 사이트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추가 기능을 뜻한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G-밸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CT 현장 리더 간담회'에 참석해 "현 정부(박근혜 정부)가 추진한다고 했지만 미진했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를 실현하고 모든 인증서와 다양한 인증방식이 시장에서 차별없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본인이 모르는 계좌이체가 발생해도 공인인증서만 사용됐으면 사실상 금융회사가 면책되는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겠다"며 "액티브엑스(ActiveX)도 폐지하겠다. 정부가 관리하는 모든 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는 물론 일체의 플러그인을 모두 제거하겠다"면서 '노플러그인 정책' 관철을 시사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청을 벤처까지 모두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승격시키겠다"며 "창업지원은 대폭 확대하고 창업 문턱은 낮추겠다. 정부의 창업 지원펀드, 모태펀드, 엔젤매칭펀드 등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구매자가 되고 마케팅 대행사가 되겠다"며 "창업기업의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 의무구매비율 확대, 신기술 제품 우선 구매비율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이같은 혁신작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민간부문에서는 중소벤처, ICT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실리콘밸리는 신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하면 M&A(인수·합병)를 통해 대기업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각하고 그 자금으로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성공사례가 많다"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벤처 창업 생태계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 전 대표 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자 일자리위원회 위원장,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대표인 김진표 의원, 조직본부장인 노영민 전 의원을 비롯해 해당 지역구 의원인 박영선 전 원내대표와 양향자 최고위원, 문미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조풍연 메타빌드 대표, 임재환 유비온 대표, 전현경 데이터소프트 대표(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 강용성 와이즈넛 대표,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 문재웅 제이컴정보 대표, 유웅환 전 인텔 수석매니저 등이 자리했다.
조소영 기자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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