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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KS) 대폭 정비, 기업부담 “완화” 국민편익 “증진”

  • 등록 2016.03.15 16: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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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고, 국가표준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 확보를 위해 국가표준(KS)을 최근 대폭 정비했다.

 

전기용품 및 공산품 기술기준 472개 품목 총 837개에 해당 국가표준을 일치시키고 인증중복 시험항목 상호인정토록 개정해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완화와 인증취득 소요기간을 단축했다.승차용 안전모의 경우 충격흡수성 등 국가표준과 기술기준 간의 시험항목 상호인정으로 건당 36만원을 절감하고 인증소요시간 6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비자 혼란 방지, 불만 해소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근의 소비자 요구수준에 맞게 관련 품질 및 서비스 사항을 반영해 개정했다. 이에 대한 사례로 층간소음 측정방법을 개정하여 실생활에서 주로 발생되는 어린이 뜀 등 층간소음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하여 국토부 층간소음 기술기준에 반영하는 등 국민 공감 확대에 기여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폐지된 표준은 사무용 의자치수, 전기용 고무장갑, 백열등 스탠드, 오디오미터, 저항용접기, 가스측정기 등이다. 

 

산업계 수요가 낮고, 시장에서 활용도가 낮은 표준을 폐지해 불필요한 표준관리의 행정력과 관리비용 누수를 방지했다.

 

그간 양적 성장을 지속해 온 국가표준의 질적 전환을 위해 수요자 활용도 등이 낮은 표준4,772종을 폐지해 2만 4천여종의 국가표준을 2만여종으로 축소했고, 최신 기술에 대한 표준수요는 적극 반영해 1161종을 추가 제정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제대식 원장은 "앞으로도 KS 정비수요를 지속 발굴·정비하여 국민편익증진과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고, 부처협업을 통해 소관부처의 국가표준 개발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연주 기자 (npnted@hell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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