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온실가스 회계기준을 개발하는 GHG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이 기업들의 반발에 따라 스코프 2(Scope 2) 배출량 산정 기준 강화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과학계와 투자자들은 기존 기준이 기업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며, 규정 강화가 지연되면 그린워싱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GHG 프로토콜이 지난 16일 발표한 스코프2 시장기반 산정 방식 개정 현황에 따르면, 독립기준위원회(Independent Standards Board·ISB)는 새로운 산정 기준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들이 일정 기간 기존 산정 방식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향후 데이터 확보 여건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실제 전력을 소비한 시간과 재생에너지 생산 시간을 일치시키는 '시간별 매칭(Hourly Matching)'과, 동일한 전력 공급 가능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도록 하는 '전력 공급 가능성(Deliverability)' 요건이다.
기존 기준에서는 기업이 실제 전력을 사용하는 시간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구매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화석연료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도 연간 전력 소비량에 상응하는 재생에너지 구매 실적을 확보하면 시장기반 방식의 스코프2 배출량을 제로로 보고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강화된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은 거셌다. GHG 프로토콜의 공개 의견수렴 결과, 시간별 매칭 요건에 찬성한 기업은 12%에 그쳤으며, 82%는 낮은 수준의 지지를 보이거나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전력 공급 가능성 요건에 대해서도 기업의 71%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기업들은 강화된 기준이 재생에너지 조달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늘리고, 자발적인 청정에너지 시장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지역의 기업들이 다른 지역에 대한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과학계·투자자 "탄소회계 신뢰성 훼손"…기업 영향력 논란도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기업들의 반대가 기존 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프린스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 베를린공과대학교(TU Berlin), 에든버러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 등 소속 에너지·탄소회계 연구자 17명은 GHG 프로토콜 최고경영자 팀 모힌(Tim Mohin)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스코프2 산정 기준 개정을 촉구했다.
연구자들은 현행 시장기반 산정 방식이 기업의 전력 수요와 재생에너지 생산 사이에 신뢰할 만한 물리적 연관성이 없어도 청정전력을 사용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러한 방식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재생에너지 조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자들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기업이 스코프2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기 어려워진다는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이러한 변화가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개서한에 참여한 청정대기태스크포스(Clean Air Task Force)의 에너지 시스템 연구원 윌슨 릭스(Wilson Ricks)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려는 측은 개정안의 범위와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을 개혁 방향 자체에 합의가 없다는 근거로 제시하려 한다"라며, "그러나 관련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들은 현재 방식에 문제가 있으며 제안된 개정안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의 반대 의견이 규정 개정 과정에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생에너지 사용의 시간별 추적을 추진하는 국제 비영리단체 에너지태그(EnergyTag)가 지난 9월 공개한 분석에 따르면, GHG 프로토콜의 스코프2 개정 관련 의견수렴 응답 1072건 가운데 62%는 기업과 산업단체, 컨설턴트 등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의 54%는 익명으로 제출됐으며, 기업 응답만 따로 보면 익명 비율이 70%에 달했다.
에너지태그는 개정안에 찬성한 응답자들이 반대한 응답자들보다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연구를 근거로 제시한 비율이 약 4배 높았다고 분석했다. 동일한 전자제품 제조업체 그룹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 12건이 제출된 사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에너지태그는 기업들의 반대 응답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규정 강화의 필요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견수렴은 다수결 투표가 아니며, 배출량 산정의 정확성과 과학적 근거, 실제 환경적 영향을 중심으로 개정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의 이해관계가 국제 탄소회계 기준을 좌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FT)는 지난 26일 GHG 프로토콜 일부 직원들의 진술과 내부 문서를 근거로, 모힌 최고경영자가 아마존(Amazon)과 메타(Meta) 등 대기업들의 입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려 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요 후원기관인 이케아재단(IKEA Foundation)이 의뢰한 외부 검토에서도 GHG 프로토콜 운영위원회 내 높은 기업 관계자 비중이 조직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다만 기업의 영향력이 실제 규정 완화 결정을 좌우했다는 사실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GHG 프로토콜 측은 부적절한 이해관계자 영향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다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정 개정 과정에 참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타났다. GHG 프로토콜이 공개한 지난 10월 6일 스코프2 기술작업반(Technical Working Group·TWG) 회의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은 강화된 산정 방식의 적용을 기업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정할 경우 실질적인 규정 준수 여부를 기업 스스로 판단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들은 새로운 개정 방향이 기술작업반의 기존 논의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며, 독립기준위원회와의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투자자들 역시 탄소회계 기준의 신뢰성 약화를 경계하고 있다. 국제 비영리 투자자 단체 셰어액션(ShareAction)은 지난 5월까지 운용자산 1조 2000억 달러 이상을 대표하는 14개 투자기관의 지지를 확보해 시간별 매칭 도입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업의 실제 화석연료 의존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에너지저장장치와 전력망 등 탈탄소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면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기업의 적응 기간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과 기존 재생에너지 구매계약에 대한 인정도 요구했다. 따라서 강화된 규정의 즉각적인 전면 적용보다는 제도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 현실적인 전환 기간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GHG 프로토콜은 현재 강화된 산정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 1(Method 1)'과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 '방식 2(Method 2)'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 시점까지 기존 방식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데이터 품질 요건이 충족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의무 적용 시점과 세부 요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GHG 프로토콜은 2027년 2분기 추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국제표준화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ISO)와 공동 개발 중인 통합 기업 온실가스 회계기준을 2028년 4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셰어액션의 공동성명에 참여한 투자기관 사라신앤드파트너스(Sarasin & Partners)의 스튜어드십 책임자 나타샤 랜델밀스(Natasha Landell-Mills)는 "탄소배출량 회계는 너무 자주 눈속임 게임이 되고 있다"라며, "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다른 곳에서 발생한 실제 배출량을 상쇄할 수 있는 마이너스 배출량처럼 취급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