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공급망 생태계 구축을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에 5년간 10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핵심광물 재자원화와 비축 확대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씨앗) 보고회’에서 첨단 공급망 생태계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차세대 핵심 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광물과 소부장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반도체 장비 점유율은 2.3%, 이차전지 음극재 점유율은 3.0%로 소부장 해외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며 로봇에 필요한 영구자석용 중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는 9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핵심광물부터 소부장까지 주요국 특정 의존도가 80~90%에 이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가 생존에 필요한 품목에 대해 정·제련 기술개발과 재자원화를 추진해 가공 역량을 내재화할 방침이다.
10대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은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고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다각도로 지원해 국내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국내 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은 비축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늘리고 비축물량도 최대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한다.
새만금 핵심광물 비축기지는 2028년 가동하고 정상외교를 통한 공급망 다변화로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부장 역량 강화가 필요한 품목에는 5년간 10조 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또 5년간 5조 원을 투자하는 ‘15대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 등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기관을 쇄신해 해외사업 기능 회복도 추진한다.
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차세대 핵심 기술을 핵심광물, 소재·부품·장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모래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며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정책 역량을 재조립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차세대 미래 기술 기반인 첨단 공급망 생태계를 튼튼하게 육성해 성장 대도약의 효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