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ropean Union·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프랑스의 630억 유로 규모 해상풍력 발전 지원 프로그램을 승인하며 넷제로 경제 전환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속도를 낸다.
ESG 전문 매체 ESG 뉴스(ESG News)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프랑스가 제출한 해상풍력 지원 프로그램을 EU 국가보조금 규정에 따라 승인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최대 630억 유로의 예산으로 25년간 운영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프랑스 북해와 대서양, 지중해에 총 11개 해상풍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발전소의 총 설비용량은 최대 11.1기가와트(GW)이며, 연간 최대 47.8테라와트시(TWh)의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프랑스 연간 전력 소비량의 약 10.6%에 해당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사업이 프랑스의 전력 부문 탈탄소화와 EU의 넷제로 경제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지원금은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경쟁 입찰을 거쳐 사업자에게 지급된다. 지원 방식으로는 양방향 차액결제계약(two-way Contract for Difference·CfD)에 따른 변동 프리미엄이 적용된다.
시장 전력 가격이 사업자의 입찰을 통해 결정된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프랑스 정부가 차액을 보전한다. 반대로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을 웃돌면 발전 사업자가 초과분을 프랑스 당국에 반환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해당 지원안이 청정산업딜 국가보조금 프레임워크(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CISAF)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CISAF는 청정에너지 보급과 산업 탈탄소화, 청정기술 제조 역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6월 채택됐다.
집행위원회는 프랑스의 지원안이 경쟁 입찰과 양방향 CfD를 통해 과도한 보조를 방지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전력 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에서 실제 발전량에 보상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프랑스가 2025년 승인받은 3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소 지원안을 포함해 기존 사업의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특정 경제 활동의 발전을 촉진하고 청정산업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며 비례적이라고 결론 내렸다.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EU 청정·공정·경쟁 전환 담당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결정으로 프랑스의 해상풍력 지원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프랑스는 완전히 탈탄소화된 에너지 시스템을 향한 노력을 이어가고 집행위원회도 회원국들이 공동의 기후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